최민희 의원, 집단폭행 소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며,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다룬 영화 제작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은 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 리스크 대응 및 외환 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며, 외환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금융계, 학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외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외환법 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외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자 유출 억제와 금융 선진화를 동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부터 1월 24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은 2월 22일, 제2차시험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윤후덕, 이성권 의원과 만남을 갖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친서 전달은 한일 관계 강화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일본 특별방문단은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여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을 맞아 31일 의회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충북 청주시 ㈜유한전력은 20일 지역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해달라며 쌀 100포를 영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고 유동룡의 미술관인 ‘유동룡미술관’이 2022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개관했다. 연면적 675㎡,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내부에는 3개의 전시실과 라이브러리, 교육실, 아트숍과 티라운지로 구성됐다.2층 전시실로 들어서면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최초의 작품이었던 어머니의 집부터 포도호텔, 방주교회, 수·풍·석 박물관 그리고 제주 국제영어도시 기념탑까지 그의 대표작들을 사진과 모형, 드로잉으로 보여준다. 연필로 스케치한 매우 간단한 개념도가 수정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박백범 전 교육차관 “AI교과서는 교육자료가 적합 .. 리스크 줄이고 예산 아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도 높고 예산도 아낄수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더불어민주당,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최신기사
진보당 전남도당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도·배후 뿌리뽑아야"
진보당 전남도당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그 배후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법원 난입 폭동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이는 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헌재는
구례군, 2025 다낭 도시협력 포럼 참석…글로벌 위상 강화
전남 구례군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2025 다낭 도시 협력 포럼'에 참석해 MICE 관광, 골프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례군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포럼에서 관광 산업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김순호 군
고흥유자축제,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전남 고흥군의 대표 축제인 '고흥유자축제'가 2025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심의회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유자축제는 지난해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을 넘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속초시 교동, 관내 경로당 화재대응 실태점검 및 예방활동 추진
속초시 교동주민센터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통한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대응 실태점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주요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피요령 및 행동 매뉴얼을 전달할 예정이다.속초시는 최근 건조경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겨울철 특성상 난방기기와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동주민센터는 소화기와 응급구
필리핀 세부, 여수섬박람회 참가 1호 도시 확정…국제자매도시 중 처음
전남 여수시는 국제자매도시인 필리핀 세부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정기 여수부시장 등 대표단 4명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세부를 방문해 레이몬드 알빈 가르시아 세부시장을 예방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필리핀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부 시눌로그 축제'에 참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