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노력 마침내 결실 눈앞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강동구는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심사단 및 전문가의 심사와 국민투표단 투표 등을 거친
파주시가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증차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시내버스 80번, 150번, 567번, 900번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9번 버스의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12월 1일 첫차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해당 노선들은 운송업체의 재정 및 경영 문제로 인해 배차간격이 길어져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5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포시는 2025년 본예산을 1조 6,6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5,592억 원 대비 1,101억 증가한 1조 6,6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04억 원 증가한 1조 4,581억 원을 특별회계는 197억 원 증가한 2,11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별도 편성한 기금을 합하면 1조 7,798억 원에 달한다. 2024년은 국가 경제, 지방경제 모두 대내외적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고,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19일 문화정책포럼 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문화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부천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연구 추진 경과 공유와 함께 기조 발제,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미래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에 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는 23일 하남시 미사종합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새터민협의회 회원들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강성대 지회장을 비롯해 김종복 부회장과 회원들, 하남시새터민협의회 최경심 회장, 그리고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하여 힘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아침부터 정성껏 김치를 담그며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성대 지회장은 “추운 겨울, 우리
백경현 구리시장은 21일 오전 구리시청 6층에서 11월 조찬 간담회를 열고 언론인들과 소통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등 구리시가 향후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들이 소개되었다. 백경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구리 코스모스 축제, 동구릉 힐링 예술제 등 여러 가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언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백 시장은 2025년을 향한 구리
한국고용정보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의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도로시 슈미트 ILO 고용국장은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사례를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전망을 제시했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한국
대구 남구가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하며 조성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남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려 캠핑장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남구가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시공 방안을 마련하라 통보했다.남구는 28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 구청장 담화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 계획을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2천200만원을 들여 안전 강화 대책을
지난 3월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올해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했다.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추리게임 ‘스테퍼 케이스’, ‘스테퍼 리본’의 콘솔게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스테퍼’ 시리즈는 국내 개발사 팀테트라포드의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스테퍼 케이스’에 이어 스핀오프 게임인 ‘스테퍼 리본’을 차례로 출시했다.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가상의 시대에서 탐정이란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플레이어의 65% 이상이 해외 유저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교하고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진상조사단은 고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향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위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따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가 28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송파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경남 밀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천 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한 신체수색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협회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 등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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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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