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특집 기고문 ④ / 구로차량기지, 왜 안양천 지하로 이전해야 하는가?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이 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
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
“2025년 7월 17일,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는 ‘100년에 한 번 등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였다. 게다가 전날을 포함해 이틀간 서산에 쏟아진 강수량은 약 520㎜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강수량의 35%가 단 하루 반 만에 내린 충격적인 기록이었다. 기상청은 이를 ‘일 강수량 기준으로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로 인해 농경지는 침수되었고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가축이 몰살되는 등 농가의 피해는 심각했다. 도로와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차량이 물에 휩쓸려 인명 피해가 발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3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2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곳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학교 주변에 널려 있는 실질적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폐적 내용이 담긴 음란 광고물도 정리해 쾌적한 거리로 만들기 위함이다.우선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중점 정비
‘K-관광 핫플레이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개관 4년만에 70만을 돌파했다. 시는 개관 4년이 채 되지 않은 애기봉이 8월 23일 누적 방문객 7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자 30일 특별문화행사 ‘70만의 발걸음 애기봉, 한 여름날의 클래식’을 개최했고, 시민들과 애기봉을 찾은 관광객들은 애기봉이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70만번째 방문객의 주인공도 방문해 김병수 시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70만번째 관광객인 김소정 님 가족은 호주에서 부모님 댁을 방문 중
중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신속대응반 종합훈련 분야 대상과 재난 대비 우수사례 상시훈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분산 이송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를 불신임하며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가 확정됐다.프랑스 하원은 8일 신임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를 기록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과반인 288표를 훌쩍 넘은 결과로 범여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헌법에 따라 하원의 불신임이 가결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사퇴 수락 방침과 함께 곧 신임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서 내륙 5개 시군과 함께, 다섯발자국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 상품 마지막 ‘오감자 축제’를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했다.이번 ‘오감자 축제’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익사이팅’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과 당일 방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 오감자 축제 참가자들은 횡성호수길에서의 트레킹과 장송모 도자연구원에서의 도예체험 , 국순당 양조장 주향로에서의
경기 수원축산농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수원권선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송민정 과장보를 8일 '이달의 으뜸사원'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수원축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축협 오목천지점을 찾은 고객 이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비 수납에 사용할 돈이라며 수표 9000만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객 이 씨를 응대한 송민정 과장보는 최근 강화된 금융사기 예방문진 매뉴얼에 따라 고령 고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 요청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동영상 시청을 안내했다.피해사례 영상을 시청하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비트코인이 올해 말 사이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계적 근거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 플랜C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만으로 4번째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충분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은 9월 8일, 영주시민운동장 실내수영장 앞에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회원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버스 운영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헌혈을 꼭 해보고 싶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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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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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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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작한 ‘동쪽바다중앙시장 주말 야시장’을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해왔다.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 입구부터 중앙광장까지 약 150m 구간에 먹거리 특화 부스, 바다 컨셉의 플리마켓, 소규모 거리 공연 등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가족 단위 시민과 피서객들에게는 색다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아울러 동쪽바다중앙시장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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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회째 젊음과 열정의 춘천시, '2025 대학연합축제' 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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