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특집 기고문 ④ / 구로차량기지, 왜 안양천 지하로 이전해야 하는가?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이 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
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
중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신속대응반 종합훈련 분야 대상과 재난 대비 우수사례 상시훈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분산 이송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정읍시는 3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구상안을 공유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진강과 정읍천을 생태·레저·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고회에서는 동진강과 정읍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안됐다. ▲동진강·정읍천 합류부를 생태정원과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쉼터로 탈바꿈 ▲인도교 설치를
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3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2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곳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학교 주변에 널려 있는 실질적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폐적 내용이 담긴 음란 광고물도 정리해 쾌적한 거리로 만들기 위함이다.우선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중점 정비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경남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강권 5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해 류지봉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정종환 한국신지식농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된 수강권은 온라인 전문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강좌를 비롯해 CAD, 3D그래픽, AI활용 등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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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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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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