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논평] 2024 세법개정안 "역대급 상속세 감세"
오늘 정부는 윤석열 집권 3년 차를 맞아 당면한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인구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여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복원을 위해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에 ▲법인세율 1%인하와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기업지원 세제가 입법되고, 2년차인 작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늘린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과 자산...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에 ▲법인세율 1%인하와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기업지원 세제가 입법되고, 2년차인 작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늘린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과 자산...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별 도움 되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한화생명e스포츠가 8년 만에 'LoL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한화생명은 7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LCK' 서머 결승 진출전에서 T1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다. 이제 8일 결승전에서 선착한 젠지와의 대결을 통해 우승에 도전한다.이날 경기는 '승패승승'의 흐름으로 한화생명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1세트 한화생명은 스몰더, 뽀삐, 진 등의 조합을 내세워 승리했다. 2세트에서도 한화생명의 강세가 이어지긴 했으나 T1이 호흡을 가다듬은 이후 매서운 역공으로 승리를 만들어 내면서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
친일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알제리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정신과의사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민은 심리적 소외를...
7일 이뤄진 제113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1446만815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1, 33, 35, 38, 42,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171만915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06명으로 159만289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445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5만238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이 재단 차원에서 이더리움를 매각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긍극적으로 ETH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재단이 보유한 ETH 지분을 줄이는 것은 이더리움 탈중앙화를 개선할 것이란 이유에서다.그는 4일 블록체인 전문 기자 콜린 우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한 ETH 축소는 좋은 일이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SP : 한국의 경제ㆍ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올해에는 KSP 2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었다. 전날인 9월 5일에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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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K-전통의학·K-의료 국제협력 MOU를 체결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두 가지 중요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학홍...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추석명절 전 임금체불 현장점검 나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중소 건설현장, 정보통신·음식숙박업 같은 임금체불 증가 업종 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명절 전 체불발생과 청산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점검은 체불 발생에 취약한 총 공사비 20억~5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암호화폐 채굴장소 만들어 가동한 실장 해임 요구받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GPU로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에어컨까지 있는 공간에서 채굴까지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A 실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2일 NST는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A 실장이 연구원 GPU 12개로 채굴용 서버를 만
[단독] 류수노 후보 사퇴 ..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포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입장을 밝혔던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출마를 포기했다.류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시도지사 피선거권에 필요한 거주요건 60일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31일 지지자와 지인들에게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퇴의 뜻을 전했다.그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동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이번 일을 통해 치밀하지 못했던 자신을 추슬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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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9월 한 달 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월 첫째 주 예방관리주간에는 군민들이 자기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실천할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재단 ETH 매각, 생태계 탈중앙화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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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국 최초 대규모 동시 주민대피 훈련 실시
의성군은 지난 4일과 5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하천 및 저수지 인접 마을 등 18개 읍·면 66개 마을에서 주민대피 훈련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최초로 대규모 동시 주민대피 훈련으로, 317가구 541여 명의 주민을 포함해 총 1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성료…일반부 종합우승 '서면'
울릉군은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가 지난 5일 울릉공설운동장에서 울릉군 체육회 주관, 울릉군 주최 및 관내 각종 기관단체 후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7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장흥농악단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하여 선수단 입장과 공호식 울릉군체육회장의 대회사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1136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3억원씩 배당
7일 이뤄진 제113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1446만815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1, 33, 35, 38, 42,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171만915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06명으로 159만289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445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5만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