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하늘이법' 조속 추진 ... 사태 원인 규명 등 제도 개선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하늘이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도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여야도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중국이 10일 0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에서 15%의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4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즉시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를,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신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선다.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객기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최 대행은 12·3 계엄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3㎝, 울릉 8.5㎝, 영주 부석 13.5㎝, 문경 동로 13.1㎝ 등이다.포항지역 곳곳에서도 새벽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으면서 영하권의 날씨에 빙판길이 생겨 차들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광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 내에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일대에 경력 500여명,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맥 빠진 선거’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18곳 중 14곳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모든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투표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주민을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와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B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경찰 정기인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올해 충북에 몇 명의 승진자가 배출될지, 누가 계급장을 달 것인지 경찰 안팎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통상 경찰은 12월 중순 고위직 인사를 시작해 1~2월 경정 이하 인사까지 완료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사실상 이런 절차가 ‘올스톱’ 됐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경정 이하 인사는 규정에 따라 3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LS머트리얼즈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브론즈’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ESG 평가기관으로, 전 세계 185개국 15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LS머트리얼즈는 이번 첫 평가에서 상위 35%에 해당하는 브론즈 등급을 받았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등 환경보호 노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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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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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주민 협박 혐의 미추홀구 구의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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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보도자료를 동료 위원들의 동의 없이 직접 배포한 가운데, 쟁점이 된 안건 내용과 결정 배경은 숨긴 채 주문만 ...
박찬대 “시급하게 추경으로 경제 심폐소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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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금 개헌 적기…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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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불법 선거개입·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한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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