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하늘이법' 조속 추진 ... 사태 원인 규명 등 제도 개선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하늘이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도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여야도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신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선다.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객기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포항스틸러스의 홈 구장인 포항스틸야드가 7일 새 단장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2025시즌을 앞두고 홈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좌석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먼저 스틸야드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포팅 존이 달라졌다.기존 서포팅 존 중앙에 스탠딩 응원과 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안전봉을 철거하고 신규 좌석을 설치해 총 634석에서 1166석으로 늘려 532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했다.본부석의 특화 좌석인 프리미엄석, 프레스티지석에 테이블을 추가했다. 기존 기본 좌석에 1인, 2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광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 내에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일대에 경력 500여명,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
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최 대행은 12·3 계엄
중국이 10일 0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에서 15%의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4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즉시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를,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모든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밝혀업계, 비상체제 가동하고 예의주시…쿼터제 변동 관건철강株 일제히 하락…POSCO홀딩스 장중 신저가 기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지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직원 업무 역량 향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LG CNS 와 PwC컨설팅 등 생성형 AI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말 서비스 오픈 후 1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구미 지역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넣은 딸기스무디를 먹은 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딸기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12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은 당초 구미 지역 맘카페에 작성됐다.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잘게 부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 경찰 인사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강하게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춘생 의원은 12일 제42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관계는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3만903건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의 이러한 수치는 전국 상담 건수의 약 5.5%에 해당하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상담된 품목은 헬스장으로 헬스장 관련 피해가 상위 품목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 관련 품목 피해 상담이 상위 순위와 함께 높은 상승세를 이
경기도가 G마크 우수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소비자 투어를 한다.투어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G마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G마크 축산물 가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는 투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투어로 추진해 감소한 참여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예정이다.과거 온라인 투어로 1회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는 횟수를 총 15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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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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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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