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마을에서 짚어보는 자치와 성평등
지방자치 30년, 마을서 짚어보는 자치와 성평등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고, 9월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여성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자 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성평등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권리’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직접 기반에 둔 정책으로...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고, 9월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여성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자 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성평등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권리’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직접 기반에 둔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최근 2년간 65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보급된 수소버스는 1대에 머물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억5000만원, 올해 35억원 등 2년간 6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1곳에서 1대만 구입해 예산 집행률은 5%에 불과했다.도내 유일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구좌읍 행원리에 있다.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이다.반면, 버스에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는 조천읍 함덕리와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등 2곳 뿐이다. 서귀포시에는 수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최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자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A씨, 심판 B씨, 관장 C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
제주에서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 가공품을 판매해 10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며 구속된 60대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에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외국인 C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 1800상자(상자 당 1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될 공동선언을 위해 한국 정부가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함이다.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본회의장에서 보좌진과 축의금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진 논란은, 야당의 공세에 이어 당내 반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메시지에는 피감기관과 언론사 인사들의 이름, 액수가 담겨 있었고,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충북 청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18%까지 상향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주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전국 지자체와 유통업체가 참여하며 내수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할인 혜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시는 행사 기간 청주페이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 13%에 추가 인센티브 5%를 더해 최대 18%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30만원을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홍천 출신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이란 주제로 최치국 원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해 판례와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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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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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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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 30년, 특례시 창원 도약과 미래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