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6000만원 배상 판결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
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
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우선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가 아닌 시·군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행정시 관할구역하는 교육지원청도 ‘시·군 관할 구역’으로 변경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지역 장마 기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한 달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노지감귤 검은점무늬병, 밭작물 흰가루병과 역병 등 농작물 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노지감귤은 비가 오기 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비가 그친 뒤 48간 이내 방제하는 것이 좋고, 누적 강수량 200㎜ 이상일 때마다 방제해야 한다. 메밀, 단호박,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백통신원리조트 사업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부동산 장사’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중국자본으로 건설된 백통신원리조트는 별장식 콘도미니엄 41개동 116세대를 신축했지만, 당초 사업승인에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은 조성하지 않았다.이남근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4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이 의원은 “백통신원은 2022년까지 24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늘었지만 기부금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은 3258건에 3억7398만원이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 3007건·4억2172만원과 비교해 건수는 251건 늘었지만, 금액은 4774만원 감소했다.제주도는 지난해와 달리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는 고액 기부가 줄면서 기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한 해 제주도에 접수된 기부금은 1만6608건에
강남구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를 확장 이전했다. 기존 역삼역 인근에서 강남역 인근인 테헤란로8길 36 3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는 6월 25일 개관식을 한다.강남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선보였다.‘스테이.지’라는 명칭은 1인 가구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와 강남을 의미로, 1인 가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미국환경자원협회가 전 세계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환경관련 국제적 인증평가 기관인 미국환경자원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참여한 전 항목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코웨이는 중금속, 유기물, 이온물질 등 먹는 물 분야의 17개 항목과 매트리스 소재 방출 항목 등 총 18가지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 평가를 받았다.코웨이 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를 최초로 투입해 조성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통해 제주 관련 기업에 대한 첫 투자가 이뤄졌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주에 본사를 둔 기후테크 스타트업 ‘㈜제클린’와 제주에 지사를 둔 민간 우주산업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이다. 이번 투자는 제주도가 60억원을 출자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들의 투자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기업당 투자 금액은 펀드 규약상 조합원 간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17년 설립된 제클린은 섬유 제
신한은행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신한은행 김기흥 경영지원그룹장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 후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신한은행이 대한적십자에 후원한 기부금은 이번에 전달된 2억원을 포함해 총 6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이정식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5일 오후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이다.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우
오뚜기가 일본 면요리인 츠케멘에 한국식 매운맛을 더한 ‘매콤소스에 찍어먹는 츠케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매콤소스에 찍어먹는 츠케멘’은 건면 형태로는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액체스프와 유성스프가 동봉돼 있어 조리가 간단하며, 청양고추와 마늘 등을 더해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매운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맛보던 현지 음식을 집에서도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면서 “앞으로도 색다른 맛과 풍미를 담은 제품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30세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2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앞서 2020년 ‘우리미래드림바우처Ⅱ’를 도입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청년세대에게 청약저축 바우처 1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 바우처 금액을 2만 원으로 인상한다.우리미래드림바우처Ⅱ는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출생한 청년층이 대상이다. 우리WON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월 자동이체금액을 2만 원 이상 등록하면 2만 원이 지원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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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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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9일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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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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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입력장치가 키보드와 마우스다. 특히 마우스는 항상 손에 쥐고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감을 위한 성능과 그립감을 위한 디자인과 무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만큼 마우스는 키보드보다 호불호가 큰 제품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smartPC사랑은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독특한 마우스를 매달 소개 중이다.이번 달에 소개할 제품은 ‘펄사 컬래버레이션 게이밍 마우스’다.
세종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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