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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국토정책에 국민 의사 반영돼야”

3시간전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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