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위험기계’ 불법 수입업체 적발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5개사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5개사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
창원시정연구원은 4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중간 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중간 연구심의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수행 중인 13개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그간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연구직원 간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를 통해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가 창원특례시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하였다.주요 과제로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용동근린공원 개발 방향 연구 ▲창원특례시 신중년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창원특례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83명이 지원했고, 1차 심사에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10월 29~30일 이틀간 악기별 실기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11월 13일부터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7조 제1항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시공과 함께 건설공사의 핵심주축으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토부에서도 공공건설 입찰부
KT는 지난 4일까지 시행한 신설 기술 전문 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 결과 총 1723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KT 넷코어와 KT P&M 각각 1483명, 240명이다. 특별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총 2800여명이 신청했다. 신설법인 전출 인력을 포함해 특별희망퇴직 신청자가 모두 퇴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KT 직원 수는 기존 대비 23% 줄어든 1만5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KT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중 70%가 50대일만큼 고령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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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진주보건대-몽골국립의대 간호대학 간담회
진주보건대학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 대회의실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간호대학과 임상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렸다. /허귀용 기자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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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혁신적 체질 개선 선봉 서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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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혐의 봉사단체 2명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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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
연동체육회-경산시 중방동체육회, 자매결연 끈끈한 우정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연동체육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산시 중방동체육회가 지난 4일 제주를 방문했다.연동체육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경산시 중방동체육회와의 자매결연 교류 및 연동체육회의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편, 연동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경산시 중방동체육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지원자 6명 전원 합격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이 육군3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에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실시된 육군3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에 국방군사계열 2학년생 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자 1명을 포함 시 총 6명을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적을 냈다. 최종 합격의 주인공은 이정우, 배세종, 황광열, 정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