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감] 환경영향평가 상습 거짓작성 불구 버젓이 영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국내 주거시설 순수 공사비 평당 700만원대… 10년간 94% 상승업무시설 공사비 평당 1,000만원대… 10년간 두배 뛰어“사업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공사비 관리가 해답” 국내 주거시설의 경우 순수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대로 10년간 94% 상승했고 업무시설 공사비는 평당 1,000만원대 수준으로 10년간 두배 상승하는 등 건설공사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 및 건설사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코스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민·연·관 제3회 자율주행 오픈포럼’을 개최했다.자율주행 오픈포럼은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 용어 이해도 향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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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서울 거주자, 수도권 內 신축 중심 매수세 강화가격 경쟁력 갖춘 브랜드 대단지 ‘시티오씨엘 6단지’ 29일~11월 2일 계약 진행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총 2만5,43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동시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68.5% 급증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및 인천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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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30일 자율형 공립고교인 성남고등학교 2층 강당에서 '꿈과 미래를 위한 열정과 도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했다.이날 강연은 성남고등학교 쪽이 신 시장에게 진로 특강을 요청해 1·2학년생 3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 시장은 특강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꿈을 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을 잃
국내·외 농기계자재 분야별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막이 올랐다. 대구시는 3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간 엑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를 연다. 이 박람회는 1992년부터 30년간 격년제로 서울과 천안에서 열렸으나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처음 유치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5개국의 농기계자재 기업 429곳이 참여해 1902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총에 따르면 초임 교사였던 A 교사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A 교사가 한학급에서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으며 그중 4명은 중증 학생인데다 1교시 부터 하교할때 까지 계속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가도 제대로 못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 선석난을 해소할 제주신항이 빠르면 오는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항에 대해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내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제주신항이 내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1년 간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부터 2년 동안 실시설계와 보상을 거쳐 빠르면 2028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완공 목표는 2040년이다.제주신항 건설의 1차 관문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는 것이다.특히, 민간자본 1조원을 포
인천시가 미추홀구 도화지구 학교 주변 보행로의 전선과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에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선정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1200만원을 투입해 미추홀구 도화동 1000 일원 1km 보행로에 있는 전선과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 착공해 2027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정부는 2021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와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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