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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맞을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 지자체는 부산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더 어려워지는 이른바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17일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가 부친 고소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인 가운데 부친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친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가족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채무를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올라오는 식이었다. 그러다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고양시와 미국 애틀란타 한인단체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란타지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미주 한인 단체를 방문해 글로벌 첨단 기업 고양시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양시와 애틀란타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혜택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 시장은 애틀란타 한인사회와의 만남에서 고양시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및 훌륭한 인프라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밝혔다.관계자는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일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세에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옛날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옛 제도에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비난받는 것은 아니며, 옛 예교를 준수한다고 해서 찬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을 도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상앙의 말 중의 하나다. 이 말은 특정 제도를 법제화했더라도 백성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허맹이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범 실시한 후 2019년부터는 도 전역으로 확
인천시 남동구는 초‧중교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에 LED 벽화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만성중, 새말초, 간석초 등 통학로 3개소에 LED 벽화를 설치했다.나무, 꽃잎, 나비 그림과 더불어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등 감성 문구를 함께 부착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구도심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어두운 골목길 2곳에는 바닥에 빛이 나는 도로 표지병을
용인특례시는 29일 GTX-A 구성역이 개통돼 이날 오전 5시 37분 구성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첫차를 비롯해 운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수인분당선 지하철로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36분이 걸렸던 것이 GTX-A를 이용하면 14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GTX-A 개통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직통으로 연결하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불편했던 동탄역도 7분이면 갈 수 있어 SRT를 이용하는 용인‧수원 시민들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구성역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수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에 맞춰 리뉴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전문의약품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 사용자인 의사, 약사, 환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인식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동아에스티는 동일한 색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조제 오류와 환자 약물 오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진행했다.동아에스티는 조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일 질환군 내 제품, 제품명이 유사한 경우 3개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선박용 모니터 및 패널 PC 제조업체인 테트라다인이 비즈니스용 데스크톱 ‘델 옵티플렉스’에 고객 맞춤형 해상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테트라다인은 1999년 설립 이후, 장비용 모니터를 시작으로 조선 해양, 방산, 발전소 등 특수 산업 분야의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 및제조하고 있다. 테트라다인은 2005년 이래 델 테크놀로지스의 워크스테이션, PC, 서버 등의 제품에 해상 진동 및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에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콘텐츠 ‘어비스’는 최상위 필드 보스 ‘쾌락의 피조물’이 등장하는 사냥 콘텐츠다. 레벨 55 이상 이용자가 ‘심연의 초대장’ 아이템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총 5개 사냥터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어비스’에서 높은 경험치는 물론 최고 성능의 영웅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또한 신규 장신구 ‘수호부’가 추가됐다. ‘수호부’는 로메른과 어비스 지역에서 획득 및 제작
성남시의회가 26일 ‘3분 조례, 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다.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조례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세계아이앤씨는 클라우드 세미나 ‘저니 투 더 클라우드’ 를 열고, AX 시대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소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뉴타닉스, 인텔코리아 등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함께 대상정보기술, 삼양데이터시스템, 동원산업, 네파 등 주요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신세계아이앤씨는 이번 행사에서 AX 시대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위해 유연성, 비용 효율성, 보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파로스 CMP’를 활용
45분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수질 악화로 인해 24시간 넘게 수돗물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6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연수구 송도 2·5동 일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탁도가 최대 3.56NTU를 기록했다.이는 먹는 물의 법정 기준인 0.5NTU 이하보다 7배 높은 수치로, 전날 오후 2시께 탁도 기준치를 넘은 뒤 24시간 넘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5개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아직 5개 지점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6시까지 정상 공급을 목표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24~25일까지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지역사회연계 PBL 교수법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연계 PBL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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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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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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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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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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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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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62곳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62개 업소를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 결과 총 88개 업소가 신청했다.오는 30일자로 선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소 23곳이 재신청했으며, 신규업소는 65개소가 신청했다.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은 6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개 분야와 체납, 과태료 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특히 가격분야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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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하반기 인사'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된다.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변경하고,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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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키는 노후대비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담아 ‘백세시대’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2024년 현재, ‘백세시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된 듯하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노년기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마주하게 되는 건강 문제는 피하기 쉽지 않다. 특히 신체적인 쇠약보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더 크게 고통받는데, 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제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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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학교 통학로‧범죄 취약지 안심 귀갓길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초‧중교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에 LED 벽화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만성중, 새말초, 간석초 등 통학로 3개소에 LED 벽화를 설치했다.나무, 꽃잎, 나비 그림과 더불어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등 감성 문구를 함께 부착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구도심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어두운 골목길 2곳에는 바닥에 빛이 나는 도로 표지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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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우승 행진 구청 유소년축구단 격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난 21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과 잇따라 우승을 거머쥔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16년 12월 창단 이래로 50개가 넘은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은 6월 현재 35명의 선수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꼭 들어가고 싶은 축구단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최근에 열린 제2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및 제10회 미추홀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