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결정돼 기호추첨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34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구재이·김완일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구재이 회장후보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 김완일 회장후보는 이주성·정동원 세무사를 각각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세무사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성북지역회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겸순 현 위원장 간 맞대결을 펼친다.2명을 선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컬’을 오픈했다.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뉴스와 정책’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경기 화성특례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개최된 ‘2025 뱃놀이 축제’가 1일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축제 마지막날인 1일에는 전곡항 곳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져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서해랑 케이블카 인근, 보조무대에서 하루 종일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독살체험 등 가족 중심의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돼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또 한국무용협회 주관으로 열린 무용제에서는 전통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이 현장에 급파됐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해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제주지역 각 정당 선대위가 총력적 유세를 펼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가운데, 마지막 지지호소에 나선다.김민석 위원장은 서귀포시를 방문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서귀포수협공판장 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전 8시30분부터 서귀포중앙로터리에서 아침 유세를 펼친다.제주시 지역에서는 김한규 제주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문대림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아침 거리인사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렵다"며 지방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대전환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채널A를 통해 방송된 마지막 지역 균형 공약 연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이어 "서울에 남아있는 일부 부처와 정부 위원회의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 중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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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6·3대선] 이준석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가 잇따르자 거절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강하게 저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날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번에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보자"고 쏘아붙였다.이어 "이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판을 앞두고 김재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중심의 그 당에서의 당권 싸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꿈이었던 '대구시장'을 노
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삼성전자, 사계절 집안 공기 관리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
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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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공연 참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31일 수원박물관 야외 중정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에 참석했다.이날 공연에는 이재식 의장과 단체 관계자, 시민, 발달장애인 가족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큰 호응과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이재식 의장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연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수원시지회 주최로 열렸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선보인 우쿨렐레 연주와 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