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결정돼 기호추첨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34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구재이·김완일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구재이 회장후보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 김완일 회장후보는 이주성·정동원 세무사를 각각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세무사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성북지역회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겸순 현 위원장 간 맞대결을 펼친다.2명을 선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컬’을 오픈했다.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뉴스와 정책’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
한국은 2023년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23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9만4936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규정하는 다문화사회 기준인 5%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한국 사회에 융화되어 살아가기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해밀학교는 이러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대안학교로, 박지우 선생은 이곳에서 때로는 선생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1일 화성드림파크 메인 구장에서 열린 ‘2025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국에서 출전한 꿈나무 야구선수를 응원했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의회 대표로 참석했고 선수단과 관계자 2500여 명이 참석했다.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6월2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새싹 리그, 꿈나무 리그, 꿈나무리그, 유소년리그, 유소년리그, 주니어리그, 주니어리그 등으로 진행된다.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세계 야구를 제패하는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농창업 기획과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창업 기획력 향상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영농정착 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청년농업인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기획서 작성 실습’을 중심으로, 농장의 장단점 분석부터 농상품 서비스 차별화 전략 수립, 사업 아이템 기획까지 이뤄질 예정이다.또한, 최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사고와 소비자 중심의 사업 기획 역량을 함양할
횡성군은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본격적인 방역소독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가구 150세대를 대상으로 실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140가구에 이어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군은 방역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역소독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역 내 5개 방역소독 전문업체와 협력해 가구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방역은 총 세 차례로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이후’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선이 일반적인 선거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으로 분류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이밖의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한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21대 대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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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토론…이재명 "내란극복" vs 김문수 "방탄독재" 설전 쳇바퀴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청산을 소재로 보수진영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포커스24] '부산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147개 노선 운행 중단
김용광 기자 =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의 올해 임금 인상 협상 타결 실패로 결국 멈춰섰다.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피할 수 ...
대구FC는 왜 하필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을까…"절박함을 알기에"
절박한 팀과 감독이 손을 맞잡았다. 지금 반전을 도모하지 못하면 팀도 지도자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같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함께 솟구칠 수도 있다. 위기이자 기회. 대구FC와 김병수 감독의 동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FC은 27일 구단의 제15대 사령탑으로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창현 전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의 결정이다. 개막 후 2연승과 함께 2승1무로 기분 좋게 출발한 대구는 이후 7연패로 급격히 추락했다. 부랴부랴 서동원 수석코치 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나 반등은
바다 옆 속초 조선소에서 만나는 동해안 예술 축제 ‘2025 bac. 속초아트페어’ 개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또다시 대구 찾은 김문수… "사전투표 꼭 하자" 독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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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진 걸고 5·18 왜곡 '광주 런닝맨' 게임 또 나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 '광주 런닝맨'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5·...
[6·3대선] 민주 "내란저지" vs 국힘 "독재저지"... 투표일 마지막 호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유권자의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며 한목소리로 투표를 독려했다.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을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와 '독재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치러진다는 점을 막판까지 부각하며 투표로 '내란 종식'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
[6·3대선] ‘생애 첫 투표’ 만 18세 유권자 20만명 육박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만 18세 학생 유권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유권자는 대구·경북 1만 8000여 명 등 총 19만2439명이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만 18세 유권자와 비교하면 6만5930명이 늘었다.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1960년 만 20세로 시작해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다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
영양군보건소, 어린이 시각 장애 예방 나서
경북 영양군보건소는 지난 2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종합복지회관에서‘취학 전 어린이 무료 안과 검진’을 진행했다. 이번 검진은 안과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눈 질...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