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음"
언론들이 27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등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역대 마스터 블렌더인 잭 가우디가 직접 관리한 캐스크 중 40년 이상 숙성된 최상의 위스키 원액과 아메리칸 오크 숙성으로 발렌타인 특유의 스타일을 살린 리미티드 에디션이다."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습롭이 27일 서울 강남구 까사알렉시스 도산점에서 열린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 출시 간담회에서이렇게 밝혔다.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은 수많은 시간과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 걸작으로, 발렌타인의 정체성인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의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 네이버 웹툰 '나노마신' 컬래버레이션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천여운, 문규 등 웹툰의 주인공을 게임 내 신화 등급 동료로 추가했다. 또 웹툰의 천마검과 이무기, 불기린 등을 유물 및 펫으로 만나볼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컬래버 던전에서 재화를 획득하고 유물, 펫 등 다양한 보상과 교환하는 콘텐츠를 마련했다. 향후 던전 랭킹 포인트에 따라 '신화 스킬 선택 소환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가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기 떄문이다.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롯데월드타워가 일반수소발전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전력을 판매한다. 국내 상업용 건물로는 최초다.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은 한국전력거래소의 ‘2024년 일반수소발전 사업자’ 입찰에서 전력거래 판매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2043년 12월 18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 에너지센터에 설치된 800k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다.연간 판매하는 전력은 약 5993MWh다. 이는 월평균 24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2100세대가량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관련해 경찰수사가 본격화 됐다.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오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자료가 많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축산과에서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이 의심되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최신기사
성동, 1인 가구 위한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성동구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교류 빈도가 증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동구의 1인 가구는 약 5만 9천 가구로 전체의 가구의 44.4%를 차지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채 생활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청년 고독사 등 고립의 대상 및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구는 지난 2월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토닥토
송파, 롯데물산과 매월 ‘장애인문화데이’ 추진
송파구가 롯데물산의 후원으로 3년째 추진 중인 ‘장애인문화데이’가 누적 참여자 8백 명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구는 지난 2022년부터 매월 장애인 25명을 초청, 서울 대표 관광지 롯데월드타워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체험하는 ‘장애인문화데이’를 운영 중이다.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롯데물산과의 민관협력을 시작한 것이다.지난해에만 장애인 285명이 2천 3백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서울스카이 전망대, 아쿠아리움, 콘서트홀, 미술관,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려시대 도자공예의 예술성을 대표하는‘상형청자’를 본격 조명하는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를 개막했다. 대상의 형상을 본떠 만든 고려 상형청자는 아름다운 비색 유약과 빼어난 조형성으로 고려시대 공예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문화의 정수로 꼽힌다.이번 특별전에는 고려 상형청자의 대표작과 발굴품 등 중요 자료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 국보 11건, 보물 9건, 등록문화유산 1건을 포함한 상형청자의 대표 작품을 비롯해 국내 25개 기관과 개인 소장자,
동대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 획득
동대문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제’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과 혁신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인정받았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도시에 인증이 부여된다.동대문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52억 원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각지대에 ‘스마트
‘스마트도시’ 강동, 국토교통부 재인증 획득
강동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2022년 스마트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스마트도시 인증은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제도로, 국내 도시들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제도기반과 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스마트화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사업이다.평가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