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음"
언론들이 27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등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6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장중 1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가 취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세무사고시회 제4차 확대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소코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 예산·결산안 처리와 함께 26·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또 이날 총회에서는 27대 감사에 이강오.박풍우 세무사를 선출했다.장보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면서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시대의 도래, 탄소배출 감축 등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디자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태원 회장은 22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4’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특징이 근본적으로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디자인하다(S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들에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주 문화관광해설사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39개소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광 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다.△문화관광해설사, 그들은 누구문화관광
한국쌀전업농은 쌀 생산량이 줄면서 유통량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산지 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농협이 RPC 손실 보전을 위해 벼 수매가격 하락을 방조한 데 따른 것이라며 농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6일 세찬 비바람과 우박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중앙연합회 임원과 시도 및 시군연합회 임원과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벼 수매가 하락을 방조하는 농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한국쌀전업농은 “통계청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에서 탈락한 경기 광명시. 수년간 탄소중립 선도도시임을 자처하다가 이제 선도도시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머쓱한 처지가 됐는데 주무부서인 ‘탄소중립과’ 부서장은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만든 광명시 사업제안서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장은 이 공무원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답변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탄소중립
고두영 작가의 15번째 개인전 ‘utopia를 위하여…’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갤러리한빛에서 열리고 있다.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평면, 입체, 영상 등 작품 45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명인 유토피아는 다함께 잘살자는 의미를 담았다. 고 작가는 지인이 바흐의 ‘아리오소’를 피아노로 연주한 것과 본인이 작사하고 인공지능가 만든 노래에 맞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풍경사진을 영상에 담았다. 또 서있는 남녀 6쌍을 도자기 형태로 만든 작품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고 작가의 작품은 8개의 키워드에
경상남도교육청은 25~26일과 28~29일 중등 교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 교원 연수’를 연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으로 도입되므로 두 교과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다룬다.연수는 소규모 분임 활동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한다.￭교육과정 이해 강의: 2022
26일 오후 대구시 한 체육 입시학원에서 체육학과 관련 수험생들이 25학년도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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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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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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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시 계양구 계양3동 주민들로 구성된 ‘계양3동 종이팩수거단’이 종이팩 수거에 나서 5천5백장을 모으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같은 기간 계양3동행정복지센터 유가보상 종이팩의 전체 수거량 2만6천장의 약 20%에 달하는 양이다.행정기관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 거점 확대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한다면 종이팩 재활용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 종이팩 재활용 - '민관협력' '제도보완'으로 효율 높여야인천녹색연합과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이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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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2024년 제3차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ESG 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ESG 경영성과분석과 내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올해 주요성과로는 ▲환경분야에서 ESG 관리시스템 구축 및 내부탄소배출량 감축,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ESG 특화상품 출시 ▲사회분야에서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및 금융소외지역 금융교육, 농업인 금융지원 등 농업·농촌 사회공헌 확대 ▲지배구조
곡성경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곡성경찰서는 곡성군 입면 제월리 곡촌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밝혔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 주행시 주의사항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 ▲밝은 옷입기 등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통안전용품
하나은행, 알파세대 '아이부자 앱' 개편
하나은행은 알파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리뉴얼 했다고 27일 밝혔다.2021년 6월 출시된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 ‘아이부자’는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함께 이용하는 국내 최초 '금융 페어런트 테크' 서비스다. 자녀 회원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용돈을 받을 수 있고,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며 올바른 금융 습관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리뉴얼된 ‘아이부자 앱’에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