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기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시민단체가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재검토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4일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 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또한 대구시

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3일 성황리에 폐막했다.‘다시, 선명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일 개막한 올해 영화제에는 30회차에 걸쳐 총 42편이 상영됐고 누적 관객 1540명을 기록했다.요망진당선작 심사 결과 작품상에는 이민화 감독이 연출한 ‘백차와 우롱차’가 선정됐다.‘백차와 우롱차’는 주인공인 간호사가 백차와 우롱차를 음미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조직적, 사회적 고통을 서서히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이 작품은 유려한 촬영과 편집, 품격 있는 미장센, 뛰어난 배우들의

▶주안천일염 분쇄공장 준공 ▶조일 양조주식회사 창립 ▶인천시 동별로 한글강습회 ▶제36회 전국체전 성화 마니산서 처음으로 채화 ▶인천제철 제1공장 준공 ▶인천시내버스 요금인상 어른 40원 원거리 5원추가 ▶인천기독교 역사연구회 창립총회 ▶인천정보통신 벤처박람회 개최 ▶바다살리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은 "중장기적으로 인수합병를 가는 게 수협은행이 살 길"이라며 "비은행 금융 자회사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와 금융지주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수협은행 상임감사의 '

하회마을을 안고 도는 마음을강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먹물 빠지지 않은 오죽이서원 곁을 지키는 봄날 한때기억 뒤편의 선비 생애를 따라 서성인다사람의 도가 하늘이요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라는 가르침과거장 시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원의 현판보다 빛나는데퇴계..

인천관광공사가 원도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천절인 10월 3일에 이어 11일, 12일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에서 ‘all nights INCHEON 야간 피크닉 콘서트’를 개최했다.'선선한 가을밤 인천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피크닉 콘서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네마 토크와 야외 영화 상영, 재즈 콘서트, 피크닉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속에 진행되었다. 10월 3일 첫날은 영화평론가 오동진이 인천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네마

SDX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국내 대표적인 탄소중립 포럼인, ‘리월드포럼’이 내년 개최를 앞두고 GDIN과 MOU를 체결하고 새 신임대표로

수원특례시장인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준 대표회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레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