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96.2%...‘무분별한 과세권 행사’탓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연도별 시정률이 2020년 91.2%, 2021년 91%, 2022년 91.2%, 2023년 96.2%, 2024년 6월 기준 93.3%로 5년 평균 92.6%에 달한다.
이처럼 시정률이 높은 이유는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연도별 시정률이 2020년 91.2%, 2021년 91%, 2022년 91.2%, 2023년 96.2%, 2024년 6월 기준 93.3%로 5년 평균 92.6%에 달한다.
이처럼 시정률이 높은 이유는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전혁 보수진영 단일 후보가 정근식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과 장남 탈세, 자녀교육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조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열거 한 뒤 “진실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조 후보는 먼저 “정 후보가 경기도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잡초만 무성하다"면서 "실
한화그룹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맑은학교 만들기’가 4차년도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한화가 환경재단과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에 교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지난 3차년도까지 한화는 전국 15개 초등학교, 489개 학급, 약 1만2000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해왔다. 이번 4차년도부터는 휴교실을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맑은학교 만들기는 학교들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대전청사에서 진행된다.소속기관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 산림 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등이 있다.한편 지난해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이 “소방력이 신속히 출동해 초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국 지방 공기업의 벤티마킹이 쇄도하고 있다.경영평가 최우수기관의 결과는 2017년 공단 설립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이며 경주시와 공단의 위상을 드..
NH농협생명이 11일 서울 시청역에서 ‘청렴농협 구현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농협생명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3행 3무 운동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3행 3무 운동’은 임직원의 실천사항인 3행과 근절사항인 3무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 작년과 올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3행 3무 퀴즈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공급망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자이오넥스가 SaaS 기반 SCM 솔루션 ‘플란넬’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국내외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자이오넥스 관계자는 “복잡한 공급망 프로세스는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전체 이익의 절감을 야기한다”며 “대다수 기업에서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SCM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SCM 플랫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자이오넥스는 국내외 대기업을 고객으로 한 SCM 분야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19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라중학교에서 치러진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명 ▲제주관광공사 1명 ▲제주연구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7명 ▲제주콘텐츠진흥원 1명 ▲제주테크노파크 7명이다. 원서 접수 결과 19명 모집에 256명이 지원해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해 1.5대 1, 제주관광공사는 1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해 2대 1, 제주연구원은 1명 선발에 47명이
농식품부, 추가 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 발생농장 출입 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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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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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산경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2천만원 전달
S-OIL이 지난 11일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울산경찰청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범죄피해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청-S-OIL간 업무 협약식을 맺은 이후, 아홉 번째 진행된 것이다.S-OIL이 2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면 공동모금회는 울산경찰청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에게 기금을 집행한다.울산경찰청은 2016년부터 S-OIL 등 대기업 지정 기부로 범죄피해자 총 345명에게 3억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