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초등 수업 나눔의 달’로 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 교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수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 요일에 따라 수업 나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요일별

대구 동구가 제15회 장애극복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2일 율하체육공원 복지한마당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동구 장애극복상은 불굴의 의지로 자립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장애극복부문과 장애인봉사부문이 있다. 지난 8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11월 2일 10시부터 소양중학교에서 시행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응시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2일 10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1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

공직에 들어서기 전에는 나에게 공무원이라 하면 봉사정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다. 국가에 속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하고 명확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틀릴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직자로서 중요한 가치가 그 외에도 더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청렴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청

청렴의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행동이 맑고 검소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성품'이다. 이러한 청렴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공무원과 같은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관이다.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청렴함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최근 청렴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넘어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포함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예를 들어 민원인을

경기 화성시가 12일 서부권인 송산지역에서 ‘2024 제2회 송산 생생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송산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축제로 화성시가 주최하고 송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관한 행사로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축제의 컨셉, 세부내용들을 기획한 주민 참여형 축제이다.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홍보, 체험존, 먹거리존, 무대공연이 진행됐다.체험존에서는 ▲ 송산 포도 자개 모빌 만들기 ▲ 송산 포도 비누 만들기 ▲ 송산 포도 캘리그라피 등 송산지역의 특산품인 송산 포도를 활용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2일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새빛 에코팜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새빛 에코팜 교실’은 광교 생태환경 체험교육관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초록놀터」 행사에서 체험 부스를 통해 폐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와 EM 보급 및 활용 방법 교육이 진행되었다.교육 참여자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다수

삼표그룹은 성동구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머니가드서비스와 비엘에프가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스타트 부문에 선정된 머니가드서비스는 월세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고, 스케일업 부문에 선정된 비엘에프는 AI 기반 개인 맞춤 국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2개 기업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