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2026년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와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와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도이치뱅크와 NHN KCP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헨켈컨슈머브랜드코리아의 국내 공식 결제 서비스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도이치뱅크와 NHN KCP는 헨켈이 운영하는 B2B 전용 플랫폼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슈바츠코프 프로페셔널 등 헨켈의 주요 뷰티 브랜드 제품 주문에 사용되며,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주요 온라인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통 파트너 및 사업자 고객이 더욱
충남 당진 철강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강산업 침체 장기화와 산업 전환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노동계를 주축으로 당진시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연대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진 지역 철강산업 6개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당진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노동·행정·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10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오라점 3층 컨벤션홀에서 제주시농협 임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고예방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제주지역 주요 사고 발생 현황과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의 중요성,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근절 방안 등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제주검사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위법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0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인천시가 스타필드청라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등 청라국제도시 주요 대형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스타필드청라와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청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요 공정과 관련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이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스타필드청라는 현재 공정률 34%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대형 쇼핑몰과 돔구장 결합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연면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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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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