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 내란 재판도 중단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21일 오후 3시,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푹푹 찌는 날씨에도 민원실 안팎은 북적였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선불카드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223명이 접수를 마쳤다.민원실 입구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신청서와 위임장, 펜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한쪽에선 서류를 작성하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쪽에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어우러졌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 구자욱이 다시 한 번 커리어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구자욱은 시즌 100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11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라는 진기록을 써냈다.5회말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은 상대 선발 미치 화이트의 150km 직구를 정중앙으로 밀어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타자 반열에 들었다.특히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극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4월 중순 타율이 0.189까지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다”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어겼고 국민 심판을 받고 있다”고 당의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최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요리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체험의 핵심 취지다.체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가 2027년 건립될 예정이다.거창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인 거창읍 대평리 1364-2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전체면적 2123㎡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여름 휴가철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집중 탐지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여름철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최신기사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북쪽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
“가자에 기아 없다”던 이스라엘, 군사작전 ‘10시간 정지’… 공중 투하도 재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제주4.3 수형인 2033명...6년간 재심에서 무죄 선고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제주시, 농사 안 짓는 496명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연암공대, ‘마이크로 소버린 AI’ 구축 본격화
연암공과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25일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의 핵심 과제인 ‘마이크로 소버린 AI’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마이크로 소버린 AI’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역 산업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