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 내란 재판도 중단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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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첫날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순조롭게 출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단 3시간 만에 총 415만4846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여명의 8.2%에 해당하며, 지급 금액은 7545억원에 달한다.신청 경로는 온라인이 379만여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약 33만건이었다.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하루 500만명 가까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라며 “국민 기대감과 홍보 효과가
“일본인 퍼스트”라며 극우적 구호를 내세운 일본 참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한 직후, 당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의 발언이 크게 달라졌다.선거 유세 당시 외국인 규제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던 가미야 대표는 당선 직후 “외국인에게 특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선거용 선동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가미야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권? 일본에서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이어 “일본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선
21일 오후 3시,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푹푹 찌는 날씨에도 민원실 안팎은 북적였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선불카드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223명이 접수를 마쳤다.민원실 입구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신청서와 위임장, 펜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한쪽에선 서류를 작성하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쪽에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어우러졌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해봤을 것이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맨발걷기’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바다와 맨발 그리고 울진,어싱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청정 동해안새로운 건강 트렌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121km 해안선을 품은 경북 울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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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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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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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이다.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대형 아파트 ‘품귀’ ... 충북 상반기 공급 ‘전무’
충북에서 대형면적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올해 상반기 충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대형 타입 아파트는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상 반기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형면적이 평균 19.8대 1을 기록하며 다른 면적 경쟁률을 웃돌았다. 지방의 중형면적은 13.7대 1, 중소형은 7.2대 1이었고, 중대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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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높은 정책 효과성을 입증받으며 확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최근 3년 차에 접어든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높은 도민 수요 △99% 이상의 상환율 △이용자 평균 만족도 9.17점 등 긍정적 지표가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사업성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만족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이용 결정에 긍정적인 영
이번주 관세협상 운명의 시간 실패 땐 충북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결과에 지역경제계와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 상호관세 부과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현실화하면 지역 제조업과 농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7일 지역경제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분야를 포함해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종합 투자 패키지 약속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에 자동차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경쟁 재점화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주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애초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기간 연장에 따라 늦춰졌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와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데다 해양수산부 이전도 본격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