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제도 공공관리 방안 제시…“임대인 의무가입·LTV 제한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파산을 막는 **지속 가능한 전세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사회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맡고,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발제에서 “전세사기의 뿌리는 정부가 반환...
이날 공청회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파산을 막는 **지속 가능한 전세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사회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맡고,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발제에서 “전세사기의 뿌리는 정부가 반환...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KT의 구조조정 이후 다섯 번째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전북 김제에서 근무하던 50대 KT 직원이 심정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KT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신설된 토탈영업TF 소속 현장 책임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산재예방TF 위원인 이훈기 국회의원은 즉각적인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KT의 강압적 구조조정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황명선 의원이 2025년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황 의원은 권리당원 찬반투표에서 유효표 64만7,383표 중 54만4,537표의 찬성표를 얻어 84.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이번 투표는 단독후보의 경우에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황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야전사령관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1일 경찰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1,340건에서 1,461건으로 12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1,677명에서 1,867명으로 19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지난 4일, 프로농구팀 서울 SK나이츠의 전희철 감독을 비롯해 김기만 수석코치, 최부경, 오세근, 최원혁, 김형빈 선수는 고성군청과 고성지역농협과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기탁은 2024-2025 시즌을 맞아 고성군청·고성지역농협과 체결한 ‘우호 협력 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세 기관이 함께 적립한 사랑의 쌀 395포를 고성군에 전달했다.기탁식은 토성면 도원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아모르뜰’에서 진행됐으며, SK나이츠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쌀은 고성군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이 3주 저점 반등 이후 8월 첫 주를 맞아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달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갈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는 비트코인이 고래 매도와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 더 큰 변동성이 예고됨에 따라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11만2000달러 아래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레이딩뷰와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
경상북도는 도내 청년단체인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가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정용주 경상북도청년연합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한 회원 60여 명이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했다.이들은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를 펼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사랑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울릉도에서 “나! 너! 우리! 경북! ”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 간 문화 교류 행
울산시교육청은 5일 울산과학관에서 울산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연수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외부인 출입 관리, 학교 주변 순찰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울산 배움터지킴이는 총 304명이 위촉됐다. 연수는 학생 세대공감 소통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행동요령을 주제로 구성됐다. 연수에서는 다양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학생과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
경기도가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2026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민선 8기 성과 제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 사업의 연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준비에 나섰다.12일까지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 요구를 받은 뒤 9~10월 심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11월3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본예산 기본 편성 방향은 ▲ 미래 성장 기반 확충 ▲ 민생 회복 ▲ 안전·기후 대응 ▲ 국정 연계 강화 등으로 잡았다.민선 8기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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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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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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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성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64세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폐렴 및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7만 원으로 기지원된 대상포진 9만원, 폐렴 9만원, 파상풍 2만 5천 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택 접종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로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군은 ‘25년 상반기 6,540천 원을 투입하여 7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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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전한 바다, 행복한 추억을 위한 여름휴가 탐구생활
파아란 바다에서 멋진 포즈로 자세를 잡는 서프보드,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수상오토바이, 저 멀리 깔깔거리며 잘박잘박 물장구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름은 여전히 분주하고 그리고 싱그럽다.넓게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희고 흰 백사장과 언제든 뛰어들고 싶어지는 동해안의 청아하고 맑은 바다색, 여름철 휴가지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동해바다를 떠올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단, 당신이 안전하게만 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인해 여름 무더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