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
연천군은 지난 22일 연천수레울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39명과 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55건의 제안 사업에 대해 군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우선 추진할 사업 10건이 선정됐다.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 사업 10건과 연천군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은 예산부서의 검토와 연천군의회 의결 절차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2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청, 31개 시·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
이천시는 오는 11월 군에서의 헌신이 사회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역 및 전역 예정 간부를 위한 실전 코칭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관·군 상생과 협력의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군 복무를 마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관내 군부대와 협력하여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간부급 전역자들이 민간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역 간부 취업 코칭 과정으로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집단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용인특례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유 의장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보고한 뒤, 뇌물 공여 혐의가 제기된 A·B 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의도적 은닉이라고 반발하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사건의 핵심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이다. A 의원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
예천군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5 예천활축제&농산물축제’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K-Archery, 전통을 잇고 미래의 희망을 쏘다’와 ‘활축제와 함께하는 활력UP 농산물축제’라는 주제로, 활의 전통과 농업의 풍요를 함께 즐기는 예천 대표 가을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예천의 멋과 맛,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하반기 신규 직원 6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규직 26명, 계약직 41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이다.공단은 오는 2026년 예정된 조직개편과 더불어 종합복지센터 4개소, 도시상징광장 2단계, 생활체육시설 12개소 등 다수의 신규 수탁 시설 운영에 대비하고 현장 인력 공백을 없애 세종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개채용을 실시한다.정규직 분야에서는 일반직 20명과 공무직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고 밝혔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에 참가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사실상 중단된 것이다.하지만 제주도청 조직은 유지하는 것은 이해사 되지만 양 행정시 추진단은 명칭만 바꾸겠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제는 과제일 뿐이다.오 지사는 공약을 전부 실천하고 있나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
목포시가 지난 7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시민과 상인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
우리는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컫는다. 지팡이는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지지대가 되어 편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 속에 없어선 안 될 도구이다.경찰을 ‘지팡이’라고 상징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찰의 활동은 어느 분야보다 맞춤형 업무처리가 필요한 복합적 업무이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에서부터 범죄자까지 모두 경찰의 고객
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담판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지도자인 시 주석과 함께해 영광"이라며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고 추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합의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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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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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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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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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하남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35명을 선발
세종시·산림조합, “추운 날씨 이겨낼 사랑의 땔감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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