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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6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
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 즐기며 자치분권의 의미를 나누는 문화공감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콘서트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가수 진혜진, 김선준, 제임스킹, 유경과 팝페라 가수 고현주, 국악인 모선미 등이 나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볼거리와 들
연천군은 지난 22일 연천수레울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39명과 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55건의 제안 사업에 대해 군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우선 추진할 사업 10건이 선정됐다.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 사업 10건과 연천군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은 예산부서의 검토와 연천군의회 의결 절차를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
서구는 지난 24일, 경기도 소재 양평더힐하우스에서 ‘2025년 인천 서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23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연계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집단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용인특례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유 의장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보고한 뒤, 뇌물 공여 혐의가 제기된 A·B 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의도적 은닉이라고 반발하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사건의 핵심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이다. A 의원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2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청, 31개 시·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
보람상조 직영장례식장 동래봉생병원SKY보람장례식장이 최근 동래봉생병원과 함께 병원 환경 개선 및 지역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조성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양측은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지역민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지역 거점'이라는 데 공감하며 병원 부지 내
최근 금 실물을 활용한 자산관리 수요가 늘면서 하나은행의 ‘금 실물 신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골드신탁 상품은 하나골드신탁과 하나골드신탁으로 나뉜다. 먼저, 하나골드신탁은 은행을 통해 금을 처분하는 상품이다. 국제시세 및 원달러 환율 등을 기반으로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산정한 합리적 수준의 금시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8월 하나은행 2개 지점에서 첫 선을 보인 하나골드신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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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축하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시는 8개 블록 중 부영이 소유한 5블록 주거단지 53만8000㎡와 6블록 테마파크 49만8000㎡를 핵심 구역으로 보고 도시공간 재편을 통한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회사 측에 제안했다.그러나 부영이 시의 공공기여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시는 이달 2일 협상 종료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며 "공개된 내용이 전부인지, 미국과 설명이 다른 점은 없는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2000억달러는 당초 정부 설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초기엔 우리가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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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여야 측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보조금처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긍정 평가를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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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포항MBC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독도 수호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하고, 독도 주권 의식 고취와 독도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학자 최태성 커뮤니케이터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은 2015년 이후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이라든지 재판에 대해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확산을 통해 노동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복지를 강화한다.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7개 시군,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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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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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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