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성과이자, 관리원 출범 이후 기록한 최고 등급이다. 종합청렴도 등급을 비롯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했으나, 외부체감도 점수는 상승했다.1년 동안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지난 11월 26일, 교내 학술정보관에서 ‘초개인화 AI 큐레이션 전략’을 주제로 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차별화되어 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발맞춰 AI 기술을 활용한 큐레이션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교직원들이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더욱 차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성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제9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오는 21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열린다.지난 2016년 이후 9번째 개최하는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에 필요한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 우수한 사례를 발굴 확산해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높이고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제9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이 무산되면서 수소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에 나섰다.두산그룹에 따르면 20일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두산퓨얼셀파워BU의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MI는 두산이 2016년 수소 드론 시장의 성장성을 겨냥해 세운 회사로, 2019년 산업용 수소 드론을 최초로 개발·양산했다. FCP는 2003년 출범해 현재 국내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시장 점유율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후원하고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주최한 ‘2024 펀덱스 어워드’가 19일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펀덱스 어워드는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100% 데이터 기반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 차상훈 펜타클 총괄 부사장, 김문연 숙명여대 교수(전 서울 드라마어워즈 운영위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이영애 씨가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8일 열린공감TV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제10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회장으로 황진일씨가 선출됐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황진일 현 기계면개발자문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준글로벌 대표인 신임 황진일 회장은 제22대 기계면청년회장과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5대26대회장 역임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역의 각종현안과 개발사업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역활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회원을 둔 단체이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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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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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추진하면서도 고소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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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은 역대 최고 공모사업 선정…잠재력 높은 강소도시 입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게 2024년은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로 기록된다. 올 한해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1500여명 공직자들의 전방위 발품 행정으로 ...
용인특례시,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국토부장관상 수상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인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이나 교통 혼잡 개선에 노력한 시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지원 △교통안전·이동권 확보 등 4개 부문 27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인구 30만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곳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최고상을 받았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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