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세무조사 무마’ 신고한 부패·공익제보자에 거액 보상금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른바 ‘봐주기 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1일 오전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한다고 3일 밝혔다.워크숍에서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세법 해설 이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12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삼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을사년 새해를 맞는 재계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 빠른 위기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에 따르면 올해 재계 신년사는 대부분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국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쿤달이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에서 홈프래그런스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브랜드대상은 전국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가장 신뢰받고 선호도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어워드로, 2025년에는 약 33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쿤달은 탁월한 제품력과 감각적인 향기, 그리고 소비자의 삶에 스며드는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안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쿤달은 차량용 방향제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대상은 창업 5년 이내의 데스밸리 기업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발로란트'가 신규 요원 '테호'와 함께 2025년 시즌을 개막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적이 세운 전략을 파괴하고, 특정 지점에서 밀어내는 것에 효과적인 척후대 요원이다.라이엇게임즈는 오는 9일 FPS 게임 '발로란트'에 2025년 첫 시즌 업데이트인 에피소드10 액트1을 선보인다.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요원, 신규 배틀 패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발로란트'의 27번째 요원인 '테호'다. 최근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 등을 통해 개성적인 외모와 독특한 스킬로 존재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7일 오전 11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을사년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이날 인사회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성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건설관련 공무원, 건설관련단체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원사 모범 임․직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교육감 표창, 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4명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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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북도, 상하수도 예산 1조 521억원 편성...1조 시대 활짝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15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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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아이엠티, 엔비디아 차세대 GPU 마이크론 채택…美마이크론 핵심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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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으로 유가족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과 돌봄 강화,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피해 지원 특별법 추진, 추모 공간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 “179명 모든 희생자의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이는 또 다른 수습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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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새마을 세계화20년,국가ODA브랜드개발
경상북도는 2025년 새마을 세계화 20주년을 맞아, 새마을세계화사업을 국가 ODA 브랜드로 격상시키고,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관련 국제개발 협력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ODA 팀 구성으로 개발도상국 K-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이는 경상북도가 20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 경북 도민의 해외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졌다.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005년 아시아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