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재판기일…계속된 수취거절에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진주시는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무장애환경 조성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런런컨설팅에서 맡았으며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전까지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보고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건축,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용역사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해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
밀양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동강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위원들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익중 민간위원장은 “추운 연말에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제 산내면장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오늘의 행사가 아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새해 전망으로 5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킬러 앱으로서 주요 사용 사례가 거래를 넘어 확장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폭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이외에 결제나 송금에서도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
SK㈜가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매각 지분 가치는 약 2조7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SK㈜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앞서 SK㈜는 지난 9월 제안 가격과 자금 조달 여력, 인수 후 전략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한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업가치 평가를 포함한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다.SK㈜는 SK스페셜티의 성장성과 그룹 내 반도체 사업과의 시너지
23일 오후 9시51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t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으면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차량엔 등유 3만L가 적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전자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 인력 78명을 투입하고 오후 10시22분쯤 대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최신기사
황대호 위원장 "계엄 등에 따른 관광한파 녹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해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
한림대, K-MOOC 참여기관협의회 동계 컨퍼런스 성황리 마쳐
한림대학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4년 K-MOOC 참여기관협의회 동계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K-MOOC, AI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61개 대학, 8개 AI 코스웨어 실증 기업, 4개 기관 등 총 188명이 참석했다.이번 컨퍼런스는 K-MOOC 참여기관협의회장인 간진숙 교육혁신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항의 축사 ▲강의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
국민의힘 탈당한 합천군의원 "친위 쿠데타 용납할 수 없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도 심상찮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도 딴지를 걸고 있어서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둥 내란 동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
인제군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든든히 대비하세요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윤석열, '내란' 이어 '외환' 혐의에도 '성큼'…노상원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의 메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