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재판기일…계속된 수취거절에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진주시는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무장애환경 조성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런런컨설팅에서 맡았으며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전까지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보고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건축,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용역사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경산시는 12월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열린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관리, 마약류 안전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교육, 폐의약품 회수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마약 없는 청정도시 경산,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경산시는 경산청년새마을연대와의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 협약 체결, 대학교 마약예방 서포터즈 운영, 제38회 세계 마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3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조634억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식단, 운동 다 챙겼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오늘은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다이어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바로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자.운동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이고, 잠은 칼로리를 안 쓰고 가만히 쉬는 것이니까 잘 시간도 아껴서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체중 감량에서 식단이 80%, 운동이 20%인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단 55%, 수면 30%, 운동 15% 정도로 4:2: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스탠포드 의대의 2004년 연구에서 1024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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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전문기업 오내피플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활성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세계적인 전략 게임 프랜차이즈 ‘시드 마이어의 문명 VII’ 한국어판을 오는 2025년 2월 11일에 PlayStation 5,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명 프랜차이즈의 7번째 메인 타이틀인 ‘문명 7’에서는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이 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계보를 결정한다. 역사의 수많은
포스코그룹은 23일 내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과감한 세대교체를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됐다. 이 신임 포스코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과 2021년 포스코엠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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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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