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재판기일…계속된 수취거절에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진주시는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무장애환경 조성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런런컨설팅에서 맡았으며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전까지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보고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건축,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용역사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사이게임즈는 대전 격투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홀리데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내년 1월 3일 또는 6일까지 각각 스팀 스토어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행되는 이번 할인 이벤트는 플랫폼 스토어마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스탠다드 에디션과 디럭스 에디션을 만나볼 수 있다.이 회사는 또 자사의 다른 게임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게임즈 홀리데이 세일'을 진행한다.사이게임즈는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발매 1주년을
홍종오 기자 = 파크골프 분야 전국 최고의 명문 학과로 우뚝 선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에 파크골프 용품 기증과 산업체...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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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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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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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민생 경제 안정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5년도 당초예산의 2025년 1월 신속․집중 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23일, 대책 회의를 가졌다.시는 불안정한 경제 전망이 계속됨에 따라 소비 심리 위축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생경제 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12개 통계목 예산 1,607억 원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게 조기 지원한다.당초 2025년 3월부터, 신청 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월로 앞당겨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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