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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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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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이어 '외환' 혐의에도 '성큼'…노상원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의 메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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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취업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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