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재판기일…계속된 수취거절에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진주시는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무장애환경 조성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런런컨설팅에서 맡았으며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전까지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보고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건축,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용역사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
지난 5월 사천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18일 경남도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날 서울에서 비공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사 후보지를 6곳에서 3곳으로 추렸다.3곳 모두 사천시에 속한 지역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우주항공청은 사천시가 추천한 용현택지개발지구, 선인공공주택지구,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부지, 국립경상대 사이언스파크, 축동물류단지 등을 중심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부스터’가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기반으로 연구한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슬립부스터는 IT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직접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겪으며 시작한 수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수면과 척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슬립부스터는 IT 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다. 다른 침대 브랜드와 달리 수면 후의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 차별성을 보인다.슬립부스터 매트리스는 허리디스크와 불면을 경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된다. 육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의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1만70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를 발표했다.작년에 도내에서는 2만1102개의 사업체가 설립된 반면, 1만7499개는 폐업을 했다.신생 사업체 비중을 보면 건설업 20%, 숙박·음식업 19.6%, 도·소매업 18.7%, 부동산업 14.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소멸 사업체 비중은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한강 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특별히 이번 협약은 한강의 주요 지류인 북한강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더북한강R점’이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과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특성화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리시에는 일반고등학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일반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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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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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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