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21억 발급받아 2억 넘게 포탈한 업주 집유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새희망홀씨 대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①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혹은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다.금감원이 밝힌 공급실적을 보면 ’24년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 8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9억원 증가했다.’24년 연간 공급목표 대비 상반기 달
정선군은 군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활용해 가리왕산의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군은 그간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관광객이 가리왕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론 올림픽 전시관 및 전영록 기념 전시 카페 조성, 은하수 사진전 개최 등 올림픽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어 국민고향정선의 깊은 숲에서 사는 요정을 표현한 캐릭터 ‘와와군’을 활용,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를 한눈에 확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체코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프라하에 도착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수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과 함께 19일 밤 프라하 바츨라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서는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마자 체코 측 의장대는 구령으로 예우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번 방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27~29일 3일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 프로그램 ‘DMZ Docs 플러스+’에 참여해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를 상영한다.‘DMZ Docs 플러스+’는 문화 예술 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DMZ Docs 상영 공간을 고양특례시에서 경기도 일대로 넓히는 확장 상영 프로그램으로,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파주시, 안산시 등 극장, 미디어센터, 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백남준아트센터에서 3일간 특별 상영하는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로
솔라나 개발사 솔라나랩스 자회사인 솔라나 모바일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컨퍼런스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최적화된 신형 스마트폰 솔라나 시커를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솔라나 시커는 전작인 솔라나 사가와 비교해 보다 밝은 디스플레이어를 장착했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졌다.솔라나 모바일에 따르면 솔라나 시커 사전 주문량은 57개국에서 걸쳐 14만명을 넘어섰다. 솔라나 모바일은 하드웨어 업체 에프엑스텍과 협력해 솔라나 시커를 개발했고 2025년 중반
제4회 창동공연예술페스타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마산, 부산, 서울 지역 극단 5곳이 참가한다.먼저 마산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봉오동 전투에서 참가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대한민국 역사 정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방 교수는 교육감이 되면 이루고 싶은 서울의 학교 모습을 을 통해 제시했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교육 공약인 셈이다.‘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9대 약속은 ▲학교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500개 금요창의인생학교 운영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종종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873건 중 주택화재는 252건이며 사망자 비율은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오는 10월 출시한다.이를 튀해 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하나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노동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에 기업 지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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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바이오 협력”…인천TP,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바이오 분야 인천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술 교류와 거래 계약에 물꼬를 트는 장이 열렸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중소 기술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단에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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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청렴 캠페인·플로깅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19일, 속초해수욕장 및 외옹치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캠페인에 이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실시했다.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매년 주요 관광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청렴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럼피스킨 확산 차단 긴급 백신접종 추진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한다.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전신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관내 소 사육 농가 전체에 대해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럼피스킨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방문 접종한다.시 관계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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