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청문회 요건도 없는데 왜 서두르나… 조희대도 해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청문회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상고심 신속 처리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삼가...
이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청문회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상고심 신속 처리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삼가...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사는 ‘무결점·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시설, 제도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이정기 사장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사는 우선 ▲안전/건설 기동점검TF ▲잠재위험발굴T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0일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이 될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포항, 대구에 이은 세번째 점검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좌우할 핵심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첫 얼굴’이 될 상징적 현장에서 관세청의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과 ‘VIP·정상 신속통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일본에서 신약허가신청에 들어가며 한·중·일 3개국에서 모두 상업화 절차를 밟게 됐다.SK바이오팜은 파트너사 오노약품공업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세노바메이트 NDA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일본 내 뇌전증 환자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30%는 기존 항경련제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NDA는 한국·중국·일본 성인 부분 발작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근거로 제출됐다. 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 그린로컬 축제·관광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구미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로컬푸드 활용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영태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길, 박세채, 이명희, 이정희 의원과 구미시 낭만관광과장, 위생과장 등 유관 부서 및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와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연구용역 보고에서는 △구미시 로컬푸드 자원과 대표 축제 현황 분석 △구미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
제주도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행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신청한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개소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도민의 건강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를 6개월 동안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김경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종교신도 3천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지난 주말 의원실로 제보된 시의회 문화체육위원장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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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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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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