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과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 문제에 노출돼 있다.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조합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주의해야 할 법인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1.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은 도정법상 환지를 준용한 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삼척시가 지난 6월 25일 ‘삼척역 KTX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향후 전략을 논의해 KTX 삼척역 도입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동해선 포항~삼척 건설공사와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가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삼척~동해간 구간도 전철화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전철화만 완료되면 전기 철도 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시는 이에 맞추어 현재 수도권에서 동해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신호제어설비와 통신설비에 대해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KTX 운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게릴라 테스트를 진행한다.이번 게릴라 테스트는 4월 테스트에 이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플레이 경험을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감세와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
대한항공은 여름 성수기 기간 공항의 혼잡을 줄여 보다 쾌적한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을 이용하는 스카이패스 회원 중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체크인 하고, 셀프 백드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을 부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한 승객 중 추첨을 통해 △동남아행 일반석 왕복 항공권 2매 △국내선 일반석 왕복 항공권 2매 △피자+콜라 세트 △치킨+콜라 세트
도립제주교향악단은 오는 6월 29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에서 2024년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축하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축하음악회는 제주도립예술단의 ‘탐모라의 울림: 다섯 물결이 만나는 곳’ 합동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립제주교향악단은 본공연에 앞서 ‘푸치니 서거 100주년 오페라 하이라이트’와 ‘쉐드린 카르멘 모음곡’을 선보인다.1부에서는 소프라노 윤정난, 홍주영과 테너 김성현, 김동원의 협연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2부에서는 9월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 제
애플이 여름 시즌을 맞아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업체들의 숨은 뒷 얘기와 인디 게임업체들의 게임개발 스토리를 집중 소개한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달 8월 4일까지 앱스토어에서 여름 게임 캠페인 '게임 속으로, 꿈의 세계로'를 통해 이같은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애플은 이를 위해 게이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게임 개발자 들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재밌는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이야기의 첫 순서로는, 평범한 게이머에서 '브롤스타즈' e스포츠 선수, 그리고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한 유튜버 '홀릿'
품질·유통채널 관건…경험 많은 현지 벤더사와 협력 중요 한국산 유제품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치밀한 중국 어린이 우유 시장 공략이 필요하단 시각이다. 중국에서 ‘어린이 우유’란 어린이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생우유에 추가하고 어린이들이 일반 우유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유제품으로 타깃 연령층은 4~12세이다. 어린이들
애플리케이션과 기기 인터페이스 개발 글로벌 플랫폼 기업 Qt그룹과 LG전자는 LG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차량용 웹OS 콘텐츠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Qt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공급하는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자동차 OEM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보다 혁신적인 몰입형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주로 LG의 가전제품에서 볼 수 있는 오픈소스 웹OS에 대한 기존 Qt 솔루션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스마트 TV, 사이니지, 스마트 모니터, 가전제
제주도호국안보단체연합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향군회관에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초청해 해병3ㆍ4기전우회 등 17개 안보단체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도내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주도 교육비전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제주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 제9여단을 방문해 장병 사기진작을 위하여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달수 회
부산지역 내 138개 새마을금고는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수용 부산지역 이사, 김덕규 부산지역본부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민관협력 지역상생사업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 138개 새마을금고는「새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20시간전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Generic placeholder image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공공체육시설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완료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물 9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물의 노후, 결함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점검 결과 제2종 시설물 4개소는 C등급, 제3종 시설물 5개소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대관 시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올해 하반기 제2종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상호 전의원 "이재명 대표 연임 중도층 비판 받을수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원리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적 원리에 지장이 없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 '온라인 체크인' 이벤트...당첨자 항공권 증정
대한항공은 여름 성수기 기간 공항의 혼잡을 줄여 보다 쾌적한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을 이용하는 스카이패스 회원 중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체크인 하고, 셀프 백드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을 부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한 승객 중 추첨을 통해 △동남아행 일반석 왕복 항공권 2매 △국내선 일반석 왕복 항공권 2매 △피자+콜라 세트 △치킨+콜라 세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면 세수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감세와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명 강선우 의원, 최고위원 도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 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 강선우 최고위원과 함께 정권 탈환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대명'이 아니라 '당대명'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대선에서 진 후보가 당 대표에 도전해도 되냐는 공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