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오는 8일 충청남도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을 개국한다.8일 개국 기념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충남 자치단체장, 교통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개국 전날인 7일 오후 6시 30분에는 충남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축하 공연, 교통안전 체험부스 등 개국 축하 페스티벌 ‘힘쎈 충남! tbn과 함께’를 진행한다.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위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국내 최초 단열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국산 저장탱크의 상용화를 위한 최종 성능검증 절차로, 국내에서 실규모 국산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수행된 최초 단열성능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단열성능평가는 ㈜크리오스가 개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해당 저장탱크는 입형 구조로 총 저장능력 3.823톤, 부피 59.998㎥에 달한다.액화수소 저장
새 정부가 ‘성과 중심 인사’를 내세운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정치적 해석과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지만 다수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으로 성과를 개선하며 경영안정성을 입증했다.이는 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로템이 5년 연속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현대로템은 지난해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보고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경제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네 축을 기준으로 현대로템의 내·외부 사업환경 분석 결과를 반영한 ESG 성과와 전략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각 분야별 도출한 지속가능성 이슈 풀에서 올해
대구광역시가 대구 도시철도 5호선 사업계획이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환선 개념의 신규 노선이 공개되며 향후 연결성 개선과 이에 따른 주거지 가치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6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대구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도를 공식 발표했다. 대구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5호선은 총연장 33.9㎞ 규모로 남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등 6개 구를 연결하며 대구 전역을 촘촘히 잇는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글로벌 PC 버전을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정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스팀 PC 버전은 ‘블루 아카이브’의 플랫폼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총 4개 언어를 지원하며, 기존 모바일 버전과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또 기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를 이용하는 19세 이상 등급의 모바일 앱 마켓 이용자들도 계정 연동을 통해 스팀 버전에서 그대로 연결 플레이 가 가능하다넥슨은 ‘블루 아카이브’의 스팀 출시를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이른 장마 종료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6월 누적 강수량은 145.2㎜로 평년 대비 68.9%에 불과하며, 특히 8월 10일 이후 제주시 지역에 가뭄이 예상된다.현재 토양수분 관측 결과 일부 지역에서 ‘조금 부족’ 상태가 확인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제주도는 4일 가뭄 경계 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전환과 급수 차량 동원 등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는 도 농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전문 브랜드 머큐시스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초소형 USB 무선 랜카드 ‘MA14N’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MA14N은 2.4GHz 대역에서 최대 287M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하며,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여러 디바이스가 동시에 연결되는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한다.설치 편의성도 뛰어나다. 본체에 드라이버가 내장돼 있어 윈도우 11·10·7 PC에서는 USB 포트에 꽂기만 해도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된다. 리눅스(커널 3.1
제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열흘 간 초등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단기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주 간의 주중 단기 돌봄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및 디지털배움터와 협력하여 인문학 이야기책 만들기, 드론 교육, 챗GPT를 활용한 나만의 이모지 스티커 만들기 등 다채롭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년 대형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신이 소진된 산불 대응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캠프 ‘리포레스트’를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올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진화 과정에 참여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와 심신의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인한 현장 출동과 고강도 업무로 지친 대응 인력과 가족 약 600여 명을 대상으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바른 상품 판매 문화
진에어가 기내 유상 판매 서비스인 ‘지니스토어’를 내일부로 개편하며 기내 쇼핑, 음료 및 스낵, 로고 상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지니스토어’는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고객이 직접 구매하는 ‘지니편의점’과 고객이 주문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편하게 배송되는 ‘지니홈배송’ 서비스로 나뉘며 ‘지니홈배송’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지니스토어’는 인지도가 높은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인 GS25와의 제휴를 통해 기내 상품군을 강화하는 등 탑승객에게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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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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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쟁편 공개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MMORPG '뱀피르'에서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쟁편을 공개하고 게임의 핵심 경쟁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디렉터스 코멘터리’에는 한기현 넷마블네오 총괄 PD를 비롯해 개그맨 유민상, 인플루언서 ‘불도그’와 ‘수삼’ 등이 참여해 '뱀피르'의 경쟁 시스템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담고 있다.'뱀피르'의 경쟁 시스템은 PK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설계됐다. 이용자는 서버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인터서버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경험할 수 있다.인터서버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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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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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이미 유럽을 넘어섰다. 하지만 AI 활용 수준은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재 부족과 규제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닉 본스토우 스트랜드 파트너스 디렉터는 이와 같이 말하며, 한국 기업의 AI 활용 현황을 진단했다.AWS는 리서치 기관 스트랜드 파트너스와 함께 진행한 ‘한국의 AI 잠재력 실현’ 리
레드랩 '롬: 골든 에이지' 첫 AMA 진행
레드랩게임즈는 지난 3일 신작 MMORPG '롬: 골든 에이지'의 첫 번째 AMA를 진행했다.첫 번째 AMA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다. 레드랩게임즈 신현근 대표와 위믹스 플레이 서원일 센터장이 직접 진행하고, 코스프레팀 ‘스파이럴 캣츠’의 타샤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글로벌 이용자들과 소통했다.이 회사는 '롬: 골든 에이지'의 주요 게임 특징, ‘RPG 토크노믹스 3.0’의 구체적인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글로벌 이용자들과의 실시간 Q&A 시간을 가졌다. 또 위믹스 플레이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