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 스파&워터파크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새롭게 돌아왔다.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플라스 스파&워터파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객실 및 워터파크 전 시설 리뉴얼을 마치고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리뉴얼에서는 워터파크 시설 및 온천 스파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강화했다.주요 어트랙션으로는 8가지 패턴의 다이나믹한 파도가 몰아치는 패밀리형 파도풀 ‘아쿠아 스톰’,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특수효과로 익사이팅하게 즐
대구광역시가 대구 도시철도 5호선 사업계획이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환선 개념의 신규 노선이 공개되며 향후 연결성 개선과 이에 따른 주거지 가치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6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대구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도를 공식 발표했다. 대구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5호선은 총연장 33.9㎞ 규모로 남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등 6개 구를 연결하며 대구 전역을 촘촘히 잇는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함께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 등 부대시설에 적용해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산하 뉴 무라바가 오늘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리야드에 1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복합 용도 도시개발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열린 ‘뉴 무라바 투자 및 파트너십 포럼’ 기간 중 체결됐다. 마이클 다이크 뉴 무라바 CEO가 서명했다. 양측은 향후 3년간 뉴 무라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로봇 공학,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시티 플랫폼, 건설 진행
새 정부가 ‘성과 중심 인사’를 내세운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정치적 해석과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지만 다수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으로 성과를 개선하며 경영안정성을 입증했다.이는 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업계 3위에 올라섰다.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는 불과 0.05%포인트에 그치며 3~4위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기준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7.83%,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78%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만 해도 한투운용 점유율은 8.10%로, KB운용을 0.35%포인트 앞섰지만 6월 말 격차가 0.01%p
tbn제주교통방송 현병주 사장은 지난 3일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이날 현 사장은 푸드마켓을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직접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기부물품을 정리·진열하는 등 매장 운영 등을 지원했다.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취약가정을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현병주 사장은 “기부된 물품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푸드뱅크 관계자분들의 수고가 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교육 소셜미디어 채널 ‘수농특강’을 개설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수농특강은 기존의 딱딱한 농업교육 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친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수농특강에서는 폭넓은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일타강사 최태성의 특별 강의 ▲농업 실전 노하우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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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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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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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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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쌀알이 길쭉한 '장립종 쌀' 개발이 본격화한다. 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사업은 '인디카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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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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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쏴 죽이고 질문해"…미국 지원 가자 배급소 내부고발
가자지구에서 미국·이스라엘 지지 아래 구호품 배급소를 운영 중인 가자인도주의재단 근무자들이 가자지구 주민에 발포했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휴전 임박 기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