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부산 기장군이 지난 28일 정관 윗골공원 광장에서 좌광천 정원 등록을 기념하는 ‘기념식수·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등록한 지방정원인 ‘좌광천 지방정원’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에는 정종복 군수를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소나무 2그루를 함께 심으면서 자연을 품은 생태하천이 흐르고 군민의 손길과 마
대구광역시가 대구 도시철도 5호선 사업계획이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환선 개념의 신규 노선이 공개되며 향후 연결성 개선과 이에 따른 주거지 가치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6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대구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도를 공식 발표했다. 대구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5호선은 총연장 33.9㎞ 규모로 남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등 6개 구를 연결하며 대구 전역을 촘촘히 잇는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함께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 등 부대시설에 적용해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대구디자인진흥공단 컨벤션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도 열여덟혼자서기’사업 후원금 5억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올해로 5년차를 맞은 ‘열여덟 혼자서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초교육, 직장 인턴십, 자립수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올해는 특히,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기술훈련 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제적
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 스파&워터파크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새롭게 돌아왔다.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플라스 스파&워터파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객실 및 워터파크 전 시설 리뉴얼을 마치고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리뉴얼에서는 워터파크 시설 및 온천 스파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강화했다.주요 어트랙션으로는 8가지 패턴의 다이나믹한 파도가 몰아치는 패밀리형 파도풀 ‘아쿠아 스톰’,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특수효과로 익사이팅하게 즐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오는 8일 충청남도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을 개국한다.8일 개국 기념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충남 자치단체장, 교통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개국 전날인 7일 오후 6시 30분에는 충남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축하 공연, 교통안전 체험부스 등 개국 축하 페스티벌 ‘힘쎈 충남! tbn과 함께’를 진행한다.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위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영국 클라우드 채굴 전문기업 TWL 마이너가 9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에는 블록체인 및 지속가능기술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TWL 마이너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 채굴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확장에 집중 투입한다.TWL 마니어는 “AI 기반 자원 예측 및 실시간 성능 최적화를 통해 채굴 효율성과 전력 소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채굴 간격 예측, 연산 자원 동적 배분,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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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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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민생회복 마중물··· 경제 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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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주만두축제' 본격 시동... 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오전 10시, 원주문화재단 신명관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이날 행사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제추진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두축제의 전략과 비전, 축제장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전통시장 상인회장, 관계기관·단체장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영국 클라우드 채굴 업체 TWL, 9500만달러 시리즈B 투자 마무리
영국 클라우드 채굴 전문기업 TWL 마이너가 9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에는 블록체인 및 지속가능기술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TWL 마이너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 채굴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확장에 집중 투입한다.TWL 마니어는 “AI 기반 자원 예측 및 실시간 성능 최적화를 통해 채굴 효율성과 전력 소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채굴 간격 예측, 연산 자원 동적 배분,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일본 대지진설 당일 규모 5.4 지진…기상청 "우연일 뿐"
지난달 21일부터 1200회가 넘는 군발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 바다에서 5일 오전 6시 29분쯤 또 다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기상청은 초기 분석에서 지진 규모를 5.3, 진원 깊이를 20㎞로 발표했지만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 5.4, 깊이 19㎞로 수정했다. 특히 이날은 만화가 다쓰키 료가 '대재앙의 날'로 예언한 날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지진은 예언과 무관한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5일 일본 매체 NHK방송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아쿠세키섬에서 진도
필리핀서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55세 한국인 유튜버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봉사를 한다며 후원금을 받온 50대 유튜버가 현지 10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5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 당국은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필리핀 14세 소녀 B양과 생후 2개월 아기 등 2명을 구조했다고도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유튜버로 활동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