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다.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다.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제8회 울산단편영화제 청소년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6월 초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어깨동무팀’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센터 내 영상 동아리인 ‘모션픽스’도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단편영화제 인증서와 상금 30만 원을 함께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최신기사
국민의힘, '김용태 쇄신안' 두고 옥신각신…의원총회 또 격론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뒤 당 수습 방안을 두고 9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였지만 당내 의견그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당을 이끌 지도체제 재구성을 놓고 ...
표선면 도의원 선거구 내년 6월까지 '공석'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진보당, 학벌 비하 이단비 인천시의원 제명 촉구
진보당이 학벌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시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와 사회 통합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댓글로 시민을 조롱한 이단비 의원을 인천시의회는
경찰, 尹 전 대통령 조사 불응에 "12일까지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
고사리 손으로 자연을 지켜요
9일 제주시 삼양동 삼양해수욕장에 제주영락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바다생물을 지켜주세요“ 소리를 외치며 고사리 손으로 주변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