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사실상 폐업 가혹...‘취소’해야
식품접객 영업자인 ㄱ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현재 마련된 원칙 중심의 기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ESG 공시의무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면서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 최병팔씨 별세-김선자씨 남편상-최누리·최수아씨 부친상-박지원씨 시부상-김남호씨 장인상-일시 : 2024년 6월 30일 오전 9시46분-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인 : 7월 2일 오전 7시-장지 : 용인 아너스톤-연락처 : 02-3010-2000
유명 생성 AI인 챗GPT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인간 애널리스트보다 더 정확히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재무제표 분석은 매출, 마진, 비용 등 데이터를 읽고 회사의 수익 창출 동력을 진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작업은 투자 판단의 핵심 과정으로 복잡한 수치를 정확히 해석해야 해 종전엔 AI가 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혔다. 성능 향상 부진의 늪에 빠진 투자용 AI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발에 새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 및 AI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발레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배우자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리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 밑부분으로 배우자 B 씨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 씨를 경찰에 신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의 이 같은 폭력은 과거에도 여러
기상청은 월요일인 1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에보했다. 제주도는 새벽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는 120mm 이상.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를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는 우편서비스 이용 금액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경비업종 자동납부 시 5%, 음식점 대형마트·전통시장 이용 시 3%의 캐시백이 월 통합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또 세무 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 지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관리, 온라인 세무상담,
1등 작품만 수주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제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상 설계 공모전에서 번번이 낙방 되다가 천신만고 노력으로 5번 만에 1등을 획득하고 칠곡군 왜관읍에서 ‘시티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까지 입지전적인 서상진 대표를 만나 건축에 대한 흐름과 그의 삶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건축설계사무소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 발생 때, 설계사 경력 5년이 넘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어요. 업무를 하면서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해 동안 두문불출해서
잉글랜드가 유로2024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서 극적인 저력을 발휘하며 가까스로 대회 8강행을 확정지었다.1일 독일 아우프샬케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2024 축구대회 16강전 잉글랜드가 슬로바키아에 2대 1로 승리를 거뒀다.분데스리가 득점왕 해리 케인에 이어 유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EPL 우승팀 맨시티의 필 포든과 카일 워커 등 최정예 멤버들이 포진한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춰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점쳐졌다.지난 1996년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준결승에 오른 뒤 이후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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