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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15분전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수집 등으로 한푼 한푼 성금을 모아 17년째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이사장 등 쪽방촌 주민 대표들은 20일 사랑의열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74만4,380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고, 자활공동사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하면서 지난 1년 간 한푼 한푼 모은 것으로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과 노숙인쉼터 생활인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다.인천 쪽방촌 주민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2008년 시작돼 올해로
박지원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송출국에서도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 현장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정대훈 이사장은 20일 개인 기부금 1천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정대훈 이사장, 이동언 대흥유운상사 대표, 류영호 재현스틸로직스 대표, 양호영 울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정대훈 이사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을 돌파하여 초록우산 울산 그린노블클럽 4호로
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마다 2025년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설 전통문화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설 명절의 따뜻함, 문화적 풍요로움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설 연휴에는 임시 공유일 지정에 따라 27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설날 당일인 29일과 연휴 다음달인 31일에 휴관한다.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에 방문하면 중국 1급 유물 6점이 한국 최초로 전시된 ▲ 해외문화교류 특별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3년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진행했다.CFS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아를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CFS 임직원들은 2023년 환아를 위한 기부 및 물품 후원 2637만5000원을 전달했다. 2024년에는 1496만7000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9275명이 무려 7888만9000원의 성금을 마련해 기부했다. 누적 성금은 1억2023만1000원
알톤스포츠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약 73억원 규모의 전기 자전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알톤은 자체 생산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전기 자전거를 공급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며, 공급 기한은 2025년 7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계약 대금은 선금 30%를 포함한 잔금을 3회에 걸쳐 각각 27%, 21.5%, 21.5%씩 분할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양사는 최근 3년간 동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20일 119구급차에 함께 타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참여한 학생은 총 7명. 이들은 이날 포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됐다. 교육은 다음 달 16일까지다.현장에 배치된 학생들은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성성호수공원 중심 브랜드 대단지 속속…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2만5천여 가구 빅 브랜드 타운, 천안의 새로운 부촌으로 도약 ‘박차’ 천안 부동산 시장에서 성성호수공원 일대로의 중심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브랜드 대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타운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파트 공급에 발맞춰 주거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간 불당지구에 집중됐던 수요자들의 관심도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업계에 따르면 천안의 주거 중심지가 불당지구에서
삼성전자가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와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한 차원 높은 3D 게이밍 경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넥슨, 네오플은 3D 전용 안경 없이도 3D 경험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를 활용해, 넥슨의 신작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3D로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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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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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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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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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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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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