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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광복절 특사의 민낯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에 사회적 논란 일으킨 정치인의 명단이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이다.

집단 파업과 경제 사범, 파렴치범도 포함된 입헌과 법치를 뒤흔드는 대상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대통령 사면권 한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앞서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할지 고민 중" 김건희특검 "尹 강제인치 가혹행위라는 주장에 동의 안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영향으로 올해 의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신 1.0~1.3등급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이는 66.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0.4%p 감소한 수치로 내신 점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내신 1.6등급을 넘어선 합격자는 543명으로 지난해의 3배 넘었다. 2등급 이하 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향해 "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망하게도 한다"고 저격했다.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평생 주식 한 주를 거래해본 일이 없다. 공직 생활 43년간 받은 급여를 집에 갖다주면 아내는 이를 저축하고, 연금보험 들며 생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고 결혼하면서 아내와 한 약속이 당시 유행하던 계만 하지 않으면 모든 집안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일임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이
김장호 구미시장은 11일 오전 11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북상공회의소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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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 1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돌입했다.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자는 1.3t 규모 어업용 관리선 A 호의 선장이며, 실종자가 오전 10시쯤 입수해 10시 30분쯤 물에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여주시가족센터는 오는 8월 22일~23일 양일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에 운영되는 ‘다다톡 프로그램’은 2017년~2021년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 대상 코칭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햇빛 노출로 인해 버려진 마스크의 화학적 운명이 바뀌다.마스크는 물리적으로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햇빛과 금속에 노출되면 화학적으로 변화한다. 코로나 기간 착용하고 버려지는 마스크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환경에 대한 물리적 손상과 생태계에 생물을 가둘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새로운 연구에 따
최근 ‘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은 단지 의학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백신이 있다. 바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다.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이내에 자연 소멸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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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월배농협 각급단체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달라며 백미 10kg 172포를 기탁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월배농협 각급단체는 매년 달서구에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박명숙 월배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각급단체가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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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해방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역사 청산이 미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데이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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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일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환영 만찬을 열었다. 시가 주최한 공식 환영 행사에는 APEC 회원국 경제 분야 고위 관리와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시와 관련 기관 주요 인사 등 260여명이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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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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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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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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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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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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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울산시는 13일 시청 2별관 지하 2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2025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국지도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강관범 제53보병사단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제53보병사단, 울산경찰청 등 각 기관은 연습 계획과 대응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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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남구 제127보병여단에 위문금
BNK경남은행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3일 울산 남구 제127보병여단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은 제127보병여단 본부를 직접 방문해 박정인 사령관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이 마련한 위문금은 국군 장병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BNK경남은행은 제127보병여단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해군군수사령부에, 6월에는 제39보병사단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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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 모집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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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 프로젝트’ 등 건설업 회복으로 관련 종사자가 크게 늘면서 7월 울산지역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3일 ‘7월 울산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울산의 경제활동인구는 5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5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증가해, 울산지역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은 1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사업·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