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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광복절 특사의 민낯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에 사회적 논란 일으킨 정치인의 명단이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이다.

집단 파업과 경제 사범, 파렴치범도 포함된 입헌과 법치를 뒤흔드는 대상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대통령 사면권 한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 1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돌입했다.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자는 1.3t 규모 어업용 관리선 A 호의 선장이며, 실종자가 오전 10시쯤 입수해 10시 30분쯤 물에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협상으로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국익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미 간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영향으로 올해 의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신 1.0~1.3등급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이는 66.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0.4%p 감소한 수치로 내신 점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내신 1.6등급을 넘어선 합격자는 543명으로 지난해의 3배 넘었다. 2등급 이하 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공보 분야 핵심 인선을 확정지으며 총리실의 새 진용 구성을 마쳤다.김 총리는 7일 민정실장에 신현성 변호사,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국회의원,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정무실장으로 기용된 이후삼 전 의원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천·단양 지역을 대표했으며 이후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입법과 행정 양쪽을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민정실장을 맡게 된 신현성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충남 보령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할지 고민 중" 김건희특검 "尹 강제인치 가혹행위라는 주장에 동의 안해"
경북교육청은 13일 오후 본청 웅비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되찾은 그날의 빛!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광복회 기념사와 교육감 경축사에 이어 주제공연으로 ‘되찾은 그날의 빛!’에 이어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로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겼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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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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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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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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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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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선열의 뜻 따라 국민주권정부 완성하겠다"…광복 80주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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