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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광복절 특사의 민낯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에 사회적 논란 일으킨 정치인의 명단이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이다.

집단 파업과 경제 사범, 파렴치범도 포함된 입헌과 법치를 뒤흔드는 대상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대통령 사면권 한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향해 "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망하게도 한다"고 저격했다.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평생 주식 한 주를 거래해본 일이 없다. 공직 생활 43년간 받은 급여를 집에 갖다주면 아내는 이를 저축하고, 연금보험 들며 생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고 결혼하면서 아내와 한 약속이 당시 유행하던 계만 하지 않으면 모든 집안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일임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공보 분야 핵심 인선을 확정지으며 총리실의 새 진용 구성을 마쳤다.김 총리는 7일 민정실장에 신현성 변호사,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국회의원,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정무실장으로 기용된 이후삼 전 의원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천·단양 지역을 대표했으며 이후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입법과 행정 양쪽을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민정실장을 맡게 된 신현성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충남 보령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협상으로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국익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미 간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직격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내란 수괴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 주적”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 등의 말은 내란 DNA가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후보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 1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돌입했다.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자는 1.3t 규모 어업용 관리선 A 호의 선장이며, 실종자가 오전 10시쯤 입수해 10시 30분쯤 물에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4일 '2025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8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2025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전국 동시 퍼포먼스 행사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인 ‘그린하트 퍼포먼스’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작성한 희망 메시지를 컬러볼에 담아 초록빛 하트 조형물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개인의 마음 표현이 모여 공동체적 연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완성됐으며, 현장에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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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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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
그라비티가 신작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 회사는 "가장 '라그나로크'다운 방치형 RPG'로 원작의 재미는 고스란히 살리며 보다 많은 유저층에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그라비티는 오는 28일 신작 방치형 RPG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한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원작의 다양한 클래스와 펫, 카드 등 RPG 요소의 재미를 방치형 시스템에 접목한 게임이다. 또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인 플레이 방식을 적용해, 유저가 게임을 실행한 채 다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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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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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LNG 협력 강화를 위한 Team KOREA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LNG 조달·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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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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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40분께 동구 지묘동 한 노상에서 지인 B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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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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