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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차단…금지광고물 심의 도입, 논란 없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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