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17일 정식으로 출범하여 국가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게 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앞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리며 보다 한차원 높은 국가의 관리를 받게된다.국가유산청 정식 출범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이 추진된다.오는 10월 지열별로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 첫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이 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집권 3년 차에도, 총선 패배에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은 고통받는데, 대통령은 잠꼬대 같은 투정만 하며 혼자만 꿈나라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서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은 멀쩡한 집 놔두고 수백억 예비비까지 끌어다 용산으로 이사할 수 없다. 유령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민생토론회 맡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내 전체 38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간다면 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한 강연에서 " 대표를 뽑아서 논의하라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끌고 가면 반드시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국회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에선 "의장 후보자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며 적극 나서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다수당이 필요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통상 원내 2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까지 차지하여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져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만남 전부터 양측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발단은 지난 16일 진행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예상과 달리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부터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다. 일반 국밑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추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추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민심도, 당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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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디자인진흥원, '폐광지역 로컬브랜드 응용상품 사업화 지원' 추진
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4 폐광지역 로컬브랜드 응용상품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관광‧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응용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폐광지역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폐광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 대상은 폐광지역 거주하거나 폐광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공예가, 제조기반 사업가 등이며, 선정 시 지원금은 건당 최대 2천5백만 원이다.폐광지역의 관광‧문화 자원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기념품 및 선물용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아이디어 용품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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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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