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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위기 때 예금 전액 보호하고 코인 은닉 재산 찾아야"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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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부터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만 2600만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2678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에서 10건이 신고돼 총 2017만 원, 경기도에선 4건이 신고돼 661만1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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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대세와 싸우는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적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차기 대권 경쟁자들과 자신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지금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라며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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