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종부세

세금이란 무엇인가? 지극히 원론적인 이 질문에 비록 추상적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로 세금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고, 미국의 대법관이자 사상가였던 올리버 홈즈 판사는 “세금은 문명사회에 대한 대가”라는 멋진 말로 세금을 정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강학상으로 세금은 “국가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10시간전
※ 06월 27일부터 06월 29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모레 밤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오늘은 중부지방 중심,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레는 중부지방과 경
10시간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사진
19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25~26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교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학생맞춤통합지원’은 부서․사업별로 학생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가 간 협력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말한다.이번 연수는 서울 성수중학교 김영삼 교장의 강의로
화성 리튬 전지공장 화재는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틀 전 불량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조차 않고 무더기로 적재한 채 포장 작업을 계속한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여러 차례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노원문화재단이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상계예술마당에서 미디어아트 초대전 홍나겸 ‘숨,’을 개최한다.홍나겸 작가는 일상과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고 영상과 사운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연과 인간 그리고 디지털,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 ‘ONE’과 ‘W 심포니’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빌딩에서 거대하게 연출되는 2023 서울미디어아트위크의 첫 포문을 연 주인공으로 유명하다.전시 제목이자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숨
단양군 가곡면에 보랏빛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26일 가곡면새마을협의회는 직접 가꾸고 피워낸 보랏빛 버베나 꽃...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전라북도 진안. 국내산 머위 소비 촉진을 위해 농민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머위는 진안군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농산물이다.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에 ‘핫한’ 상품으로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문제는 ‘대중화’였다. 머위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 탓에 좀처럼 소비 공략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다. 다양한 머위의 활용 방법론이 제기됐지만 두터운 소비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셰프가 투입됐다. 셰프는 3차산업 최
2024년 7월과 11월,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연광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연이어 초청하여 를 선보인다. 세계무대를 사로잡은 성악 거장들의 오페라극장 리사이틀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는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오페라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고, 미래의 음악인들에게는 귀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명의 오페라 거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오페라극장 전체를 가득 채우며 오페라 가수로서 특유의 깊이와 풍부함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오페라극장에서만 발휘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10시간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축산단체 "한은 농산물 수입개방 주장은 망언" 비판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두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이를 비판했다. 27일 연합회는 한은의 이 같은 진단은 "통화 정책만으로 높은 물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3자 선출 의총이 열렸다. 국회부의장에 주호영 의원, 정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정현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한국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한국교총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경숙 의원 "중대산업재해 규정 더 강화해야 1인 사망사고 막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