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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지억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지자체 자체재원 추진사업 시.도 300억 미만·시.군.구 200억 미만 등문화·체육시설, 청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권한 확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월 7일 공포,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BS한양은 3일 강화군 마니산에서 수주 목표 달성과 무재해를 위한 수주·안전 기원 산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산행에서 BS한양 건설부문 임직원 120여명은 해발 469미터 마니산 정상에 올라 2025년 수주목표 달성과 2년 연속 무재해를 기원하고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B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S한양은 지난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시정비사업 및 설계공모, SOC 등으로 수주채널을 다변화하며 7조원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은 지난해보다 더욱 힘든 한해가 예
부영그룹이 새해를 맞아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며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선다.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먼저, 지난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추진과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 강남구청 합동분향소에 방문했다고 어제 밝혔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기획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및 직원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통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고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무겁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
가채리 민간임대아파트 ‘포천역 리버파크’가 예비입주자를 모집 중이다.포천역 리버파크는 전용면적 59㎡A·B, 84㎡A·B·C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4베이 구조로 채광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계 조성으로 포천시 내 주거 단지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은 포천천을 따라 하천 생태계와 도심이 어우러진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최근 환경부가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판 입장문을 냈다.이와관련,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TS는 지난해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를 포함시켰다.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16시간전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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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강석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6일 2025년 새해맞이 경영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이날...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22시간전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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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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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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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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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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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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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사회권선진국 포럼 '문화권' 개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권선진국 비전의 마지막 논의로, 혁신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사회권선진국 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를 주제로 월례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번 문화권 포럼은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노동, 디지털권에 이어 여덟 번째이자 최종 포럼이다. 문화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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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사도 내실있게" 곡성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전남 곡성군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11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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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85억 원 규모 55종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완도군은 어촌 활력 제고 및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총 55종 285억 원 규모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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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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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